앞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업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된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교부하는 '순지방비'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에 대응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인 '대응지방비'를 포괄한다. 그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약 56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핵심 지식재산을 선점하도록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략기술 R&D(연구개발)에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집중투자해 초격차 기술과 지식재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 부분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는 뜻이다. 무효 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제17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하 DIMF)이 축제의 라인업 가운데 역대 가장 화려한 개막작이 될 뮤지컬 ‘9 to 5(나인 투 파이브)’(영국)를 선공개하고 본격적인 축제 시즌의 돌입을 알렸다. 열 일곱 번째 축제의 포문을 열 개막작 ‘9 to 5’는 1980년 개봉해 직장에서의 성차별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위트 있게 그려내 큰 사랑을 받은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영화와 뮤지컬의 모티브가 된 노래 ‘9 to 5’는 컨트리 음악의 여왕이라 불리는 ‘돌리 파튼(Dolly Parton)’의 대표곡이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가사에 담아내어 단숨에 ‘출근송’으로 등극해 빌보드 핫 100 1위에 오른 명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영화 ‘데드풀2’의 삽입곡은 물론 국내에서도 각종 예능의 배경 음악으로 등장하는 등 한국 관객에게도 친숙하다. 영화의 열기를 이어받아 지난 2009년 브로드웨이에서 정식 초연한 뮤지컬 ‘9 to 5’는 원작 영화의 극본가 ‘퍼트리샤 레스닉(Patricia Resnick)’과 ‘돌리 파튼’이 다시 한 번 힘을 합쳐 만든 작품이다. 여기에 브로드웨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와 ‘뉴시즈’, ‘하이 스쿨 뮤지컬’ 등 저명한 작품들을 연출한 ‘제프 캘훈(Jeff Calhoun)’이 연출을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대구 달성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께 달성군 다사읍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20대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산업용 로봇이 동작하는 구간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로봇에 끼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A씨의 호흡은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방호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 중이다"며 "만약 A씨가 숨지게 되면 해당 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2일 ‘적십자 희망나눔 특별성금’을 기부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특별성금은 각종 재난·재해구호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강윤구 회장은 “고물가·고금리 시대,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가혹한 요즘이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성금을 기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확인을 기각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고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긴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음주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있나"라며 "정말 어이없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비난했다.

대구 북구청은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새로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예비스쿨로 ‘청년 로컬 라이프스타일 스쿨, 로컬리지(로컬+컬리지)’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로컬 라이프스타일 스쿨, 로컬리지’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기획해보고 체험해봄으로써 향후 청년 주도의 창의적인 로컬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해와 영감, 제안과 공유, 현장학습 3개의 큰 틀 안에서 단계별로 추진되며 현재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강연에 참여한다.

대구 서구청은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공원 등을 찾아가 월 1회 ‘복지상담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는 다양한 복지욕구가 있어도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소에서는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 정신건강관련 상담을 포함해 취약계층 신규 발굴을 위해 복지제도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 복지위기에 처해있는 가구 발견 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안내해줄 것을 홍보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는 위기에 처한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서구청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폭언방지 시스템을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달 1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폭언방지 시스템은 전화연결에 앞서 민원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및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음원으로 자동안내하고 전화를 연결하는 서비스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민원인의 폭언·욕설 등 위법행위가 증가해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하게 됐다. 서구 관계자는 “도입된 녹취시스템과 함께 폭언방지 시스템을 운영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코자 ESG채권을 발행한다.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수성구 삼덕동 산89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1조2500억원을 투입해 공원 일몰제로 인한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과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앞서 2022년도에 한국신용평가로부터 ESG금융인증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STB1을 획득한바 있다. ESG금융인증은 ESG발행채권 대상사업에 대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적합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평가다. 대상사업의 ESG적격성과 발행기관의 ESG체계성에 대해 평가해 최종등급을 산출한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2022년도 사업결산에서도 당기순이익 217억원, 부채비율 142%로 지방공기업 정부 권장 부채비율인 300%보다 158%를 선제적으로 감축해 재무건전성 강화로 미래 신규 투자사업 자본확충에 노력한 결과 2023년 3월 ESG채권 발행 신용평가에서도 AA+등급을 획득해 사업 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명섭 사장은 “이번 ESG채권발행을 통해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앞으로 공사의 견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대구 미래 번영 50년 토대를 준비하는 제2국가산단업단지 추진 등 대구굴기의 핵심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무책임한 입법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김기현 당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여당할 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이제와 아니면 말고식으로 통과시킨건 입법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맹폭했다.

수성대 AI·빅데이터과가 교육부의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을 받아 전국 전문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온라인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한다. 일반대 및 전문대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은 수성대 등 4개 대학이다. 수성대는 정부의 4차산업혁명 역량 강화 방침에 따라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AI‧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직장 등 현실 여건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전환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교육과정 가운데 온라인 과정이 70%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으나 내년부터 4차산업혁명 관련 학과 등 첨단 학과에 대해서는 온라인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성대는 이에 따라 AI‧빅데이터과의 2024학년도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을 위해 강산관에 구축된 창의융합센터에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최첨단 ‘하이브리드 강의실’를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학 내 ‘e러닝강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AI‧빅데이터 분야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교수로 추가 채용하는 등 온라인 학위과정 전환에 대비했다. 수성대 엄기열 AI‧빅데이터과 학과장은 “4차산업혁명 분야의 핵심인 AI‧빅데이터 관련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교육수요가 굉장히 높은 만큼 우리 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전환을 통해 지역의 AI‧빅데이터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여고 앞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60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은 DGB금융그룹 전사적으로 실행하는 ESG 실천운동 캠페인에 참여의 일환으로 2023 어스아워(EarthHour)에 참여하고, 고객 참여를 독려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지구를 뜻하는 어스(Earth)와 시간을 의미하는 아워(Hour)를 합친 ‘어스아워’는 세계자연기금(WWF)이 주최하는 환경운동캠페인으로,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1시간 전등을 소등하는 행사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국의 랜드마크가 이에 동참해 인식 제고에 힘쓴다. DGB대구은행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본 캠페인에 참여하며 25일 저녁 8시30분부터 한시간 동안 수성동 본점을 소등, DGB금융그룹의 전사적 ESG실천운동에 힘을 보탠다.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는 지난 14일부터 ‘세상과 소통하는 시낭송’을 시작으로 31개 상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개강했다.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운영될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어린이, 성인, 학부모, 50세 이상 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서, 교양, 외국어, 문화예술, 자격 취득 과정 등 주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되며, 신청모집 시 일부 강좌는 조기마감 되는 등 지역민들의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이번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신중년을 위한 인생 재설계’, ‘한 번에 훑어보는 논어’ 등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60대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평생교육이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해주는 경험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족도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의 임도 밀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도는 목재나 임산물 이동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산불조기 진화, 병해충 방제 등 재난대응뿐만 아니라, 산림 휴양·레포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의 ha당 임도밀도는 3.5m에 불과하고, 특히 경북은 2.75m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비해 독일은 54.0m, 오스트리아는 50.5m, 캐나다는 10.3m, 미국은 9.5m 등으로 한국보다 월등하다. 경북도내에서 임도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고령군(5.0m), 경산시(5.0m), 칠곡국(4.8m), 영양군(4.6m), 예천군(4.2m) 순이고 가장 낮은 곳은 울릉군(0.8m), 경주시(1.6m), 김천시(1.9m)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는 매년 산불이 잦아지고 대형화하면서 임도 설치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 경북도의 임도 신규 설치 계획은 간선 임도(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폭 3m 임도) 74km, 작업 임도(소규모로 산림사업 설치 임도) 12km, 산불진화 임도 17km 등 103km다. 지난해에는 간선임도 79km, 작업임도 10km 등 89km가 신설됐다. 산불의 영향으로 올해부터는 산불진화 임도 사업이 새로 시작된다. 폭이 3.5m이상인 산불진화 임도는 진화차량과 인력의 접근이 가능해 조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방화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북도는 또 기존임도 44km(지난해 40km)에 대해 구조개량 사업을 벌이고 305km(지난해 270km)에 걸쳐 보수도 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 예산은 286억원으로 지난해 237억원보다 49억원이 늘었다. 현재 도내에 개설된 임도는 총 3149km다. 경북도 배기헌 산림자원과장은 "임도 설치가 시급하나 경북은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유림이 많고 산주들이 자신의 산에 사람들이 들어와 나물이나 버섯을 채취하는 일이 잦아질까봐 잘 협조해 주지 않고 있다"며 "임도설치로 인한 장점이 훨씬 큰 만큼 열심히 설득해 임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도시민들에게 유휴지를 활용한 체험형 텃밭 조성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사 체험을 통한 자연 치유 활동과 삶의 여유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농업 공영농장을 22일 개장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22일부터 24일까지 지역 내 산후조리원 3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산후조리원 인력·시설 기준 △종사자와 방문객 위생 수칙 준수 여부 △화재·전기·시설 등 안전 점검 및 긴급상황 시 안전 확보 대책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으로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하고 가벼운 사항은 현장 보완 조치한다. 박혜경 포항시 북구보건소장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차단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소속기관 및 유·초·중·고·특수학교 62개교의 학교 정보화장비 유지관리 용역업체 대표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정보 업무 경감과 보안 강화를 위해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정보화장비 유지관리 용역업체가 지켜야 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 학내전산망 구성의 이해, 정보화장비 보안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 경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 오던 용역업체 점검도 오는 27~30일까지 통합 실시해 정보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박순관 행정지원과장은 “학기 초 정보화장비 사용량 급증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용역업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이뤄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보화장비 유지관리 용역업체의 업무역량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산교육지원청과 용역업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최상의 교수학습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