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지난달 26일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카포스) 중구지회 관계자들과 접견하고, 지역 자동차 정비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정형우 신임 지회장의 취임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지난 1일부로 조현철 전임 회장의 6년간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정형우 신임 지회장이 새롭게 지회를 이끌게 된다. 정형우 지회장은 “중구 자동차 정비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자동차 정비업계는 지역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중구청도 적극 협력하여 업계 발전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포스 중구지회는 41개 자동차 전문정비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신년회를 기념해 ‘사랑의 온기 나눔 성금’을 내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으며, 하반기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해 귀성객들이 더욱 안전한 귀성길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중구청과 카포스 중구지회는 지속적인 교류로 지역 자동차 정비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비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대구 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4일 인지강화교실과 치매환자쉼터를 시작으로 2025년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을 비롯해 인지 저하자, 치매 고위험군, 경증 치매 환자와 그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장소는 중구 치매안심센터 내 기억쉼터를 비롯하여,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 하누리어울림센터, 근대골목 등 지역 내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 총 6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치매 예방과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에서는 치매예방운동, 인지훈련, 회상훈련, 미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며, 치매환자쉼터에서는 현실인식 훈련, 일상생활 훈련, 전산화 인지훈련, 추억회상활동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중구노인복지관·ICT 치매예방사업단과 연계하여 웃음치료, 영양 교육 및 요리 실습, 실버체조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황석선 치매안심센터장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치매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치매 예방부터 환자 돌봄, 가족 지원까지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

경북도농업기술원은 5일 산딸기, 떫은감, 참깨 직무육성품종의 품종보호권 처분에 관한 심의를 위해 변리사·농업인·교수·공무원 등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초빙한 가운데 ‘2025년 경북도 상반기 종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산딸기 ‘대성, 다복, 황금볼’ △참깨 ‘조백’ △떫은감 ‘금동이, 폴리킹’ 등 경북도에서 개발한 품종보호권의 유상양도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통상실시권 허락에 따른 처분 예정가격 결정, 신청자 조건에 대한 심사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품종별 주요 특징으로는 △산딸기 ‘대성’은 인공교배를 통해 육성된 품종으로 기존 품종대비 당도가 높고, 줄기에 가시가 없어 재배관리가 편하며 수확이 쉬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복’은 기존 품종대비 수량이 높고 과실이 큰 대과성 품종이며, ‘황금볼’은 과피색이 황색으로 기존 빨간 산딸기와는 차별화돼 품종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깨 ‘조백’은 흰색깨로서 수량이 많고(111kg/10a), 지방함량(52%)과 리그난 함량(7.3mg/g)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떫은감 ‘폴리킹’은 기존 품종보다 개화일수가 2일 길고, 내한성이 우수한 품종이며, ‘금동이’는 기존 상주둥시보다 수확이 빠른 조생종 품종으로서 과실 동해 피해경감이 기대된다. 경북도 종자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신품종의 처분가격, 계약 관련 기준 등 검토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신품종이 농가로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안건들을 의결했다. 박준홍 작물연구과장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품종 수요는 농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에서는 기후예측,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를 내다보는 품종개발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0억 원에 달하는 주식 투자 리딩 사기 조직 중 '인출책'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와 B 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5년 6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기간과 인출한 돈의 규모,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 금액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10월께 '투자

대구 중구보건소는 지난 4일 구청 대강당에서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 활동 참여자 216명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및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번 교육은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전체 활동 참여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 중구청에서 5~7일까지는 중구 시니어클럽 교육장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국가암검진 및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검진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여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촉진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국가암검진 바로 알기 동영상 시청 △암 검진 및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 확인 △검진 항목, 검사방법, 검진 기관 안내 등이 포함됐다. 또한, 10가지 국민 암예방수칙을 함께 복창하며 암 예방과 국가암관리 사업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암검진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대 암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일반건강검진은 출생 연도에 따라 짝수․홀수 연도를 구분해 2년마다 검진할 수 있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암과 만성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 여러분께서 국가암검진과 건강검진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길 바라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전력 대구본부와 대구시는 5일 시 동인청사에서 ‘산불예방 및 전력설비 보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전과 대구시 간 산불방지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력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 소재 송전선로의 약 80%가 산지를 통과하고 있으며 높은 고도의 송전철탑을 활용하면 더욱 광범위한 산불감시가 가능하다. 이에 대구시는 한전과 협력해 올해 중 송전철탑 10개소에 산불감시 CCTV를 설치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이 사업을 통해 한전의 전력설비 자원과 대구시의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기술을 결합해 더욱 효과적인 산불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는 연평균 약 10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불이 송전선로 인근으로 확산될 경우, 전력설비 고장 등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 양 기관은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주요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송전선로 주변 수목을 대상으로 밀도조절을 시행하고, 참나무류 같은 낙엽수와 사철나무 등 산불에 강한 나무를 식재하는 ‘산불안전공간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포항시 오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초ㆍ중학교에 입학하는 취약계층 아동 3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문구 카드를 지원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오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학업을 원활히 시작할 수 있도록 매년 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관내 문구점에서 아동들이 직접 필요한 학용품을 선택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달성소방서는 5일 오전10시 제 38회 전국 소방 기술경연대회 구급 분야 대구소방안전본부 대표 선발을 위한 시연회를 진행 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 소속 소방장 이효석과 김재홍이 대표 선수로 출전예정이며, 이날 시연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기술을 선보였다. 6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열릴 선발 대회에는 대구시 9개 소방서가 참가해 심폐소생술(CPR)과 중증도 분류(트리아지) 종목으로 실력을 겨룰예정이다. 이 대회에서는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및 상황 판단 능력이 평가된다.

포항시 남구청(청장 고원학)은 최근 불법 건축행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관련 민원이 잇따름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건축행위 근절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 등 법적 규제를 위반한 채 무단으로 건축된 시설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대구시 군위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맑은소리하모니카 앙상블을 초청해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특별한 교육 및 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아름다운 하모니카 연주와 함께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특히 하모니카 연주자이자 구족화가인 표형민 씨는 “노력과 열정이 있으면 양손의 장애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맑은소리하모니카 앙상블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과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대구 군위군이 지역 내 기관 및 사업장, 공사현장 수급업체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종사자 의견청취 소통창구 제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중대재해 예방 종사자 의견 청취 제안 방법은 현장 속 위험 요소 또는 안전 개선사항 발견 시 사진 촬영 및 신청서 작성 후 군위군청 홈페이지 ‘안전보건 제안제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군위군은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온라인 의견 접수 창구 개설 △현장 사업장 방문을 통한 직접 청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접수된 의견은 신속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이번 의견청취 제도 도입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목소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 혁신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군위군은 5일 대구 군부대의 최종 이전지로 선정되며 지역 사회와 군위군민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선정은 군위군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향후 군위군이 맞이할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군위군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군위군의 노령화 지수는 1,033.8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59.1세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군위군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로,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위군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2022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군부대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했다. 군위군은 군부대 유치 의사를 밝힌 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김진열 군수는 군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을 순회하며 직접 대화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러한 소통 과정은 군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높은 주민 수용성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또한, 민간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구 군위군이장연합회, 읍·면이장협의회, 보훈단체협의회, 청산회, 청년회, 노인회, 우보면 사회단체연합 등 다양한 단체들이 군부대 유치를 위한 지지 활동을 펼쳤다. 대구 군부대 이전 군위군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병익)는 군민 60%에 해당하는 1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내며 군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노력은 군위군이 군부대 최종 이전지로 선정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군부대 최종 이전지 선정 소식이 전해지자, 군위군민들은 기쁨을 나누며 성과를 축하하고 있다. 군민들은 군위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하며, 이번 결정이 군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오늘의 기쁨은 군위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군민들의 희생과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최상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익 추진위원장은 "군부대 이전지가 우리 군으로 결정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군민이 하나 되어 이룬 성과라 더욱 뜻깊고, 앞으로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기쁨을 표했다. 군위군은 이번 대구 군부대 이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TK 신공항과 스카이시티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대구 군부대 이전은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오는 2030년 이후, 군위군은 하늘길, 철길, 도로를 모두 갖춘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며, 대구 군부대 이전까지 완료되면 이는 단순한 국방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그리고 도시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포항시 북구 장량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4일(화)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공공근로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역할 ▲산업안전 보호구의 이해 및 현장 적용 ▲중대산업재해 사례 교육 등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경북소방본부는 5일 경북도 소방학교에서 신임 의용소방대장과 부대장 164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용소방대 지휘관으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자로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 △경북소방 당면 업무 △의용소방대 역할 재정립 △의용소방대 발전 방향 △수범사례 발굴, 개선 사항 청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지휘관으로서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정서 치유 특강과 산림화재 진압과 대응,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외래 교수 강의 등이 심도 있게 이뤄졌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각 대원이 내 고장의 안전지킴이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환경 변화에 맞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재정립해 민간 재난 대응의 핵심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시 용흥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5일(수) 오전 9시,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가졌다. 이 날 발대식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계획을 소개하고, 안전한 일자리 활동을 위해 안전교육전문강사 김순옥님을 모시고 작업시 준수사항 및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포항장량유치원은 지난 4일, 원내 강당에서 전체 유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3회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 날 입학식에는 92명의 재원생, 51명의 신입생 및 학부모가 참석해 유치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입학식은 이영숙 원장님의 축사, 교직원 소개 및 각 반 담임교사 발표, 유치원 교육과정 설명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사, 유아, 학부모는 유치원을 함께 이끌어가는 교육공동체로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포항장량유치원은 놀이를 통해 배우고 꿈을 키우며 함께 성장하는 포항장량교육을 지표로 놀이와 배움을 잇는 미래형 교육과정, 미래교육을 여는 행복교단,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따뜻한 유치원을 중점시책으로 하고 있다.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는 “생태학습장, 가상놀이체험실 등 교육적 환경을 다양하게 갖춘 포항장량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어서 기쁘다”, “우리 아이가 따뜻한 선생님, 친구들과 즐겁게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포항장량유치원 이영숙 원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놀이하고 즐겁게 배우며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포항북부경찰서 4층 강당에서 아동 범죄 예방 및 안전지도를 위한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과 전문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된 85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참석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비롯해 아동안전지킴이의 역할과 책무, 활동 범위, 근무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받았다.

포항시 북구 환여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승환)는 지난 5일 환여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포항시 노인 일자리사업의 취지 설명과 함께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전반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르신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및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북구보건소와 연계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경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5일 동해안 연어자원 조성과 하천 생태계 보존을 위해 지역내 연어 주요 소상 하천인 울진군 왕피천에 어린연어 41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연어는 지난해 10월 11일에서 12월 8일까지 59일 동안 울진군 왕피천에서 포획한 어미 연어 208마리(암컷 65, 수컷 143)로 부터 인공부화 후 약 3개월간 사육한 평균 전장 5.9㎝, 평균 체중 2.3g으로 건강하게 성장한 치어들이다. 연구센터는 어린 연어 41만 마리 중 10만 마리를 표지 방류한다. 표지 방법은 수온 자극을 통해 이석(귀속의 뼈)에 나이테 모양을 새겨 어디서 방류한 연어인지를 인위적으로 표시하는 이석표지 방식으로 방류 후 회귀년 수와 회귀율 등의 다양한 과학적 생태자료를 얻는다. 연어는 학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어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소하성 어종이다. 또한 식용뿐만 아니라 채란 후 부산물인 정자와 정소는 바이오 의약품, 비늘과 표피는 화장품 원료로 널리 활용된다. 연어의 회귀율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전국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자연 번식이 어려워지고, 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 연구센터는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건강한 어자원을 유지하는 역할을 위해 도내 대표적인 연어 소상하천인 울진군 왕피천에 어린 연어 방류행사를 진행했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연어의 회귀율 감소가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동해 연어자원의 안정적인 증가를 위해 방류사업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내수면 생태계와 풍부한 어자원 조성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원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만 남겨두게 됐다. 다음 주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윤 대통령 계엄 이후 줄곧 주장하던 '계엄은 대통령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란 주장의 타당성도 함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언급한 것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부터다. 당시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 4번째, 12월 7일 계엄 사과 담화 이후 닷새 만이던 대국민 담화에서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면 사법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헌재가 통치행위를 인정한 유일한 사례다. 당시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뤄진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과거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 재판에서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와 전국 단위 확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헌법재판 당시에도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당연히 심판 대상"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언급된 판례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그대로 인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지고 법을 어긴 것이 명백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 선포 요건이 헌법에도 계엄법에도 구체적으로 있다. 그 요건을 지켰는지 심사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건드렸고 헌정 자체를 붕괴하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