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진한 내수를 진작시키려고 1분기 재정집행액을 계획보다 5조원 이상 더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재정집행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1분기 재정 집행률 계획은 30%에서 32%로 높아진다. 올해 집행관리대상 재정규모가 276조8천억원인 만큼 1분기에 풀리는 예산이 88조원으로 애초 계획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재정 확충을 위해 일시 차입, 세외수입 징수 강화 등을 통해 최대 5조원 수준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조기 집행의 내수 진작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사람희망 예산 등 분야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반을 수시로 가동해 애로요인을 해결할 계획이다.
2월 말 현재 집행률은 20%로 집행목표(17.5%)를 초과 달성했다.
김동연 차관은 "2월 말까지 55조3천억원을 집행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부처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자 공모와 선정 등을 조속히 완료하고 시설공사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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