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부터 불투명하게 요동치는 국제유가 변동추이에 편성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내유가의 영향으로 국내는 산업계와 서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유가 안정대책으로 정유사와 정유소의 마진폭을 줄이는 원가 공개 등 휘발유 리터당 100원 인하를 유도하면서 데스크포스를 구성, 강하게 압박해 왔지만 금년 들어 2월말 현재 보통휘발유의 최고가는 리터당 2,365원을 기록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계속되는 유가 고공행진에 산업계와 저소득층 가계는 고충을 겪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정부가 실효성 있는 유가안정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상승분은 지금까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되고 있지만 정부와 정유사 어디에서도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당국의 정유 업계 휘발유 마진을 보면 2010년의 경우 월 평균 리터당 152원이였지만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동안 월평균 마진은 158원으로 6원 증가 된 것으로 밝혀져 업계의 마진폭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유사 4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2010년 대비 영업이익 상승률은 51~117%이다. 이런 가운데에도 정유사들은 고유가 고통분담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산유국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의 리스크가 국제유가를 자극해 초강세를 보이자 비산유국들은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공ㆍ해운ㆍ자동차ㆍ철강 등 총체적으로 산업계 전반은 경영손실의 파장을 우려해 민감한 반응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 계획으로 국제유가 형성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국내 휘발유가격의 사상 최고치 행진이 계속되자 유류세 인하 주장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유류세 인하를 두고 검토 할 단계가 아니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에 정부가 나설 때가 되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지경부 장관 기자 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를 거론 할 때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 한 바 있다. 그렇다고 유가가 계속 끝없이 치솟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 때만 아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고유가가 지속 될 경우 산업계 와 서민경제가 흔들리기 전에 정부와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와 유가인하를 병행 조율하는 방안으로 시행하는 대안 마련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판매된 휘발유 총 108억 리터에 부과한 세수는 10조3855억원(국내 유류세 비중 46,2%)이다. 이는 2010년 고유가 때 휘발유 유류세 9조9929억원 보다 3926억원을 더 걷어 들인 셈이다. 경유에는 5853억 원을 더 걷었으며, 총 유류세 수입에서 9779억 원 상당을 더 올렸다. 이 부분을 두고 사회일부 단체들은 추가 세수입 부분은 소비자들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최근 경실련에서 에너지 관련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중 8명(86,1%)은 탄력세조율 조정에 인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였다고 밝힌바 있다. 보통휘발유 리터당 2000원대를 넘어선 현재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대책만으로는 기름 값 안정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을 건드리지 않고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유류가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2008년 고유가시 유류세 10%를 인하해 유가에 미친 영향은 리터당 80원 정도 인하된 것을 감안하면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유가에 대비 적정선의 인하폭은 30%(240원) 좌우는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유류세 인하에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도 만만찮다. 2008년 3월 고유가 대책으로 정부가 유류세 10%(80원)를 인하했지만 계속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분에 대한 아무런 효과 없이 1조4000억 원이라는 세수 감소 현상만 남게 된바 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관련해서는 신중히 다루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국제사회가 유가 안정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으며,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가 쉽지 않을 경우 일률적인 인하보다는 저소득 생계형 서민층과 장애우 등 부분적인 유가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바람직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유가안정책으로 유류세를 인하 하더라도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 설 경우 유류세 인하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인하를 해도 대상을 구분해 국한 할 것 이라고 한다. 치솟는 유가와는 달리 휘발유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석유공사에 다르면 지난 1월 국내소비량은 전년 동월대비 7.59% 늘어난 582만 배럴을 기록 사상최대 소비량을 나타냈다. 국제유가의 안정 없이는 국내유가도 고공행진을 지속해 전반적인 고통분담이 요구되는 이때, 정부와 정유사는 유류세와 유가 인하폭을 두고 합의체를 이끌어내는 유가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또한 소비자들도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는 총체적인 추진책이 필요하다. 이수한 본사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