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25일 부시장 주재 하에 각 분야 책임관, 반장 및 민원, 인허가부서 담당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T/F팀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산시규제개혁 T/F팀은 김학홍 부시장을 단장으로 경제통상분야, 지역개발분야, 복지환경분야, 농정분야, 보건분야, 감사전략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7개 분야 161명으로 구성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침착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또는 철폐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큰 틀 아래에서 합리적인 규제개혁이 진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 및 경산시 규제개혁 기본방향을 설명했으며 각 분야 책임관들의 규제개혁 과제 발표와 개혁가능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열띤 토론으로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달라진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여줬다. 이에 따라 복지급여 신청가구 금융재산조사기간 단축, 노인의료 복지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개발제한구역 성, 절토 규제, 도로점용사용료 징수의 반환 및 감면규정, 건축신고 효력상실 개선 등 인허가관련 규제완화 등 약 30여건의 규제 개혁과제가 발굴 소개됐으며, 과제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구체적 대안제시 및 중앙정부 정책소개 등 다양한 규제개혁방안이 논의됐다. 규제개혁T/F팀은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들 중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부서 검토를 거친 후 조례 등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부분의 과제들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김학홍 경산부시장은 “규제개혁은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뿐 아니라 우리시 차원에서도 적극 발굴하여 상위법규 및 제도 등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면서 “모든 규제완화ㆍ철폐가 아닌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분야 등 필요한 부분으로 강화시키는 합리적 규제개혁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