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이 무더기로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이번 해제는 12.7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 정부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93%가 규제에서 풀리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더이상 `유명무실`해졌다고 평가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자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244㎢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풀릴 곳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해놓고 아직 존치돼 있는 2천342㎢의 53.1%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행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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