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두 차례나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우리가 이를 부인하려 해도 이미 북한은 세계가 인정하는 핵보유국이 됐다. 북한은 비대칭 전략무기인 핵무기 실전배치와 함께 생화학무기, 사이버전략, 여론전 등을 펼치며 대남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핵무기 보유를 통해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물론, 대남 전략을 더욱 폭넓게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지난 2024년 기준 전 세계 핵무기는 1만2100여 기에 이른다. 러시아(5580기)와 미국(5044기)이 전 세계 핵무기의 88%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핵 군축을 주장하며 핵무기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 압력 속에서도 최대 100여 기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면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아직 핵무기 개발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약소국에서의 핵은 전시 생존의 필수 수단이다. 특히 적을 목전에 두고 상대해야 하는 국가, 더군더나 상대국이 핵 보유국일 경우, 자위력 차원에서 핵 무장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국제정세 속, 스스로 세계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의 태도도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존 동맹국조차 배척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볼 때, 약소국의 비애가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다.우크라이나가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수 천기의 핵무기를 반출하지 않았다면, 러시아의 침공도 없었을 것이고 자유 세계를 향해 지원을 호소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 전역은 북한의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으며, 북한이 소형화, 고도화된 핵무기를 장착해 공격할 경우 피폭 지역은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심각한 북핵 위험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황당한 대응은 국민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가 주장하는 기밀 유출만으로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넣을 리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 무장 야욕’이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또한 “‘자체 핵무장 주장’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반미 인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마치 친미 인사인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결국 이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을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피하겠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과거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해 사제 폭탄을 던지고 시너를 뿌려 방화미수범으로 복역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미 활동을 해 오던 자가 정작 자주국방이 필요한 시점이 되자 갑작스럽게 친미로 돌변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체제 방어용이라 주장했던 핵무기에 대해 지난 2022년 “핵무기 선제 공격”을 법에 명시했고, 2023년 “남반부 영토 점령” 선언했으며, 2024년 “핵탄두 제조용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했다.    2025년에는 “핵잠수함 건조” 과정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대북 규탄 성명조차 내지 않았다. 주적(主敵)인 북한의 핵무기가 마치 우리 것이며, 타국을 겨냥한 공격용 무기라고 여긴 듯하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최근 공개한 핵잠수함에 싣고 태평양으로 진출할 경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조차 이를 쉽게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과거 북한에 달러를 직접 지원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 개발할 능력이 없으며, 만일 핵 개발을 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장담했으나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의 후신 격인 민주당 역시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만을 주장하며, (북한의 핵 개발에는 침묵한 채)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만을 저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공격용 핵무기를 제조한 북한보다 방어 차원에서 핵 보유를 주장하는 국내 인사들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마치 폭행 가해자의 악행보다 피해자의 대응을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반적인 폭행 피해는 치료로 회복될 수 있지만, 핵폭탄 피해는 순식간에 수만의 인명을 앗아가고 피해지역을 수십년간 불모지로 만들어 버린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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