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 의문이 풀렸다. "성동격서"란 분석이다. 출동한 군 병력들이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해 국회 봉쇄에 나서기보다 선관위 진입에 우선을 뒀기 때문이다. 결국 계엄군의 타킷은 국회가 아니라 선관위라는 뜻이다. 이는 수치상으로도 명확히 나타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각은 지난 3일 밤 10시 24분이었고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대통령 발표 후 1시간 지난 시간부터였다. 이에 반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진입한 것은 대통령 발표 6분 뒤인 10시 30분 선발대가 도착, 당직실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인원 통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접수에 근본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국회로 시선을 끈 뒤, 선관위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는 병력 규모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보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총 28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선관위를 최종 접수한 병력은 국회보다도 20여 명 더 많은 297명이다. 계엄군은 3개 조직으로 병력을 나눠 선관위를 점거했다.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정치 여론조사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소속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이다. 계엄군은 선관위 일부 자료 확보를 마치자 새벽 시간 청사를 모두 떠났다. 일각에서 ‘영장도 없이 내부 자료를 가져갈 수 있냐’고 하지만, 계엄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 선포되는 것이기에 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지금껏 중앙선관위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부정선거 관련 수많은 증거와 증인, 물증이 나왔음에도 헌법기관이라 명분을 내세우며 수사를 기피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수많은 고소고발, 셀 수조차 없이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 없이 폐기됐다. 누가 본인 이름으로 사전투표를 미리해 투표권 행사를 저지당한 사례, 배추잎 투표지, 불규칙한 크기의 투표용지, 과자박스·쓰레기봉투 수거함, 투표지 운반 문제, 빳빳한 신권 모양 전혀 접혀지지 않은 투표지, 투표함 보관장소 CCTV에 가림막 설치, 손 쉽게 부서지는 투표함 잠금장치, 찢어지지 않는 투표함 봉인스티커 등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발생된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서와 같이 맞춤형 여론조사처럼,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성’을 위해 ‘여론조작’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나온다. 모든 선거 등 정치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 여심위를 거쳐야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조사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유무선 안심전화번호를 여심위에 신청하게 되면, 여심위가 3개 통신사에 안심번호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 여심위는 통신사로부터 전달받은 안심번호를 여론조사기관에 보내 여론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은 통신사, 여심위의 공정성 여부다. 지지성향이 뚜렸한 국민의 전화번호를 얼마나 제공하냐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그 누구도 이와 관련, 이의제기는 물론 조사·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26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했고, 최저임금제·주 52시간 정책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체가 무너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 퇴임 시까지 국정 지지율은 미스테리하게도 4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인사 비리는 또 어땠나. 일부 하급직원의 실무선에서의 부정이 아니라, 최상급자인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부터 사무차장(차관급) 등 하위직으로 내려오면서 벌어진 일명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지인 찬스’ 등으로 불리던 인사 비리다. 문제는 이런 비리들이 연이어 발생 됨에도 가족·친인척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의 조사(선관위 서버 해킹)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은 물론 국가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검찰청’ 등의 조사·수사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일반인의 상식을 거스리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헌법기관이란 무게감만큼이나 명확하고 투명하게 기관 운영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 의혹 제기에 대해 감사원 조사와 검경의 수사에 응했어야 했다.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면 국회 해산은 당연한 일이 된다. 가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며, 국가 미래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의 수많은 범죄 의혹에도 끊임없이 선관위를 감싸고 수사와 조사를 막으려 한 점까지 이번 압수수색물 분석을 통해 밝혀질지도 모른다. 계엄령 선포 직후 ‘대통령이 왜 저렇게 허술하게 행동했나’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적지 않았다. 물론 선관위 압수수색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전의 일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행동하던 선관위는 이번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절대 내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왜 이번 계엄을 선포했는지는 시간이 가면서 더욱 명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가진 국가 안보 관련 정보만큼이나 가지지 않았다면 눈 앞에 벌어진 상황에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향후 생겨날 법적 문제까지 검토하지 않고 쉽사리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위기 상황, 경거망동보다 신중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