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혈세 운용과 관련해서까지 국익보다는 자당 대표 띄우기, 올바른 국정 운영보단 당리당략을 선택,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권정당(受權政黨)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 혈세를 정쟁 및 당리당략의 도구로 악용, 자당의 목적 실현에 사용하니,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까지도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내년 정부 예산안인 677조4000억원 중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힘을 이용, 청년 예산과 소상공인 예산, 미래에너지 예산, 원전 예산, 군 장병 처우 개선 예산, 재난 대비 예산 등을 전액에 가깝게 삭감했다. 과거 정부가 연구 개발 예산 일제 정비에 나서자 ‘국가 미래를 망친다’고 비판했고, 군 장병 복지 예산에 손을 댄다고 속옷까지 흔들며 조롱했던 민주당이 금세 과거를 잊어버린 듯하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국회 월급과 수당 관련 2% 인상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1인당 연평균 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매출을 넘어선 수준이다. 문제는 에너지 안보 예산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98%(497억원)를 삭감된 것이다. 이와 관련 3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은 연구자료에 의거해 공기업이 개발에 나서겠다는데도 이를 막고 있다며 야당의 에너지 안보 포기를 비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부가 관련 내용을 지난해 말 이미 확인하고서도 4·10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고자 총선 2달 후인 지난 6월 3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사업이다. 이러한 국내 에너지 개발사업에서 국회가 예산 삭감을 한 예는 지난 2000년 이후 단 한번도 없다. 전 국민이 에너지 개발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응당히 정부가 국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다. 게다가 주도적으로 일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인 가운데 시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까지 들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시추선 임대비(660억원)마저도 석유공사 빚으로 돌아온다. 국내가 아닌 해외 유전 개발에도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민주당의 이번 예산 전액 삭감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해받지 못할 처사로 국민에 각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2021년 말까지 세계 95번째 산유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산유국 지위를 회복해야 원유 도입에서도 외교 관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국익과 국가의 명예가 달린 일에 민주당의 태세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