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횡행 탓 원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는 국토부가 지난 1월 15일 개최한 공급기준심의위원회 회의에서 5t미만 일반화물차량 1만5000대를 증차하겠다는 입장을 강력반대하는 대정부투쟁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화물연대 뿐만 아니라 전국용달협회와 개별연합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이미 지난해 4월 7천대 증차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1만 5천대에 달하는 증차방침은 대기업 택배회사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소위 ‘택배차량 공급지원을 위한 TF(Task Force)팀’을 구성했다. 당시 정부는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전국용달운송연합회 등 기업과 운송업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대거 참여시켰다. 특히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는 한진택배, CJ GLS, 대한통운 택배 등 대기업 택배회사를 대변해온 기관들이다. 하지만 당시 35만여 화물운송노동자를 대변하는 화물연대는 참여조차 배제된 채 대기업 택배회사들과 운송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들이 한데 모여 자신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데 골몰해 왔다. 그 결과 국토부는 지난해 4월 25일 개별, 용달의 택배업종 전환을 위한 비공식적인 번호판 프리미엄을 700만원까지 인정하는 무리한 대책을 내놓는 등 화물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 ‘번호판 충당’이라는 식의 꼼수를 이용, 7천대 불법 증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증차를 하겠다는 행위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채 택배 대기업의 배불리기에 다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택배 차량의 부족현상은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택배 물량은 늘어나고 택배차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증차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부족한 택배 차량은 용달, 개별 차량들이 대기업 택배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으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이같은 택배 차량 부족 현상은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열악한 운송료 등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질 때 해결될 수 있다. 택배 대기업은 택배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 덤핑운송을 하고 이로부터 자신들의 수입을 불리는 기득권을 전혀 포기하지 않은 채 차량 번호판 추가 발행으로 문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미 3만대가 증차된 상태이다. 이에따라 화물연대는 총파업찬반투표 이후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달식 본부장은 “화물연대는 2월 4일부터 총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이미 생존권 위기상황에 내몰린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현대판 노예와 같은 조건으로 내몬 법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화물연대는 지난 1년간 투쟁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가 만약 증차계획을 강행 할 경우 계획된 일정과 무관하게 일정을 앞당기거나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천명했다. 임병섭기자 imbs@ks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