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건강보험료 2.8% 인상된다.
올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금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4,105원(대구7만1,520원)에서 8만6,460원(대구7만3,522원)으로 2,355원(대구2,002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4,821원(대구 6만6,430원)에서 7만6,916원(대구6만8,290원)으로 2,095원(대구1,86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금년도 건강보험료 2.8%인상 결정은 지난해 11월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결정됐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보험료 인상률을 금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2009~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09.6월 발표)」대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한다. 금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일시에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노인틀니 보험 적용으로 2012년 약 3,2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현재 40만 원에서 금년 4월부터 50만 원으로 높아진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