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금지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여야는 작년 18대 대선 때 시·군·구청장과 시·군·구 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를 공약했지만, 정작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마침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선다. 하지만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도 찬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금지 찬성론자들은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가져오고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여성을 비롯해 신진·소수세력 보호를 위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도종 명지대 교수는 "정당공천의 부작용이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선거가 지역 현안 대신 정당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며 "지방 특성에 맞는 선거가 이뤄지지 못해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정당공천은 부패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공천과정에서 `제 사람 챙기기`와 `돈 공천` 등 각종 부정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유권자들의 정치혐오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 교수는 "호남 지역에서 새누리당 지자체장을 찾아보기 어렵고 반대로 영남에는 민주당 지자체장이 거의 없다"며 "정당공천제가 지역주의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정당공천 금지가 더 큰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존치를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당공천 폐지는 비례대표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소수자나 신진세력의 정치 진출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여성의 정치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정당공천을 금지하더라도 후보자가 특정 정당과 유대관계를 공개적으로 표방할 경우 정당공천과 똑같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제도 폐지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의원들간에도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여성 의원들의 경우 반대의견이 압도적이다. 새누리당 김을동 중앙여성위원장, 민주당 유승희 전국여성위원장 등 여야 여성 의원 39명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성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은 꼭 해야한다"면서도 "공천헌금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제기되므로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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