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의 선거 중립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시의장이 이를 저지하는 사태가 벌어져 포항시의회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백인규 의장이 사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의 소신 발언을 가로막는 것은 “시민들의 입을 막는 독단 행동”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특히 김성조 의원의 이날 발언이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시의회가 규정을 과대하게 확대 해석해, 시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의정활동을 펼친 시의원의 발언을 부당하게 제지했다는 목소리가 높다.김성조 의원은 지난 22일 개최된 포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장)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그러나 김 의원의 발언도중 포항시의회 백인규 의장이 갑자기 마이크를 끄는 등 의원의 발언을 가로막아 파문이 일고 있다. 발언을 저지당한 김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채 육성으로 발언을 이어갔다.이날 김성조 의원은 “지역발전협의회 및 의정회 등 영향력있는 사회단체(장)는 시민의 세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지난 4ㆍ10총선에서 이들 단체장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가 상호비방 및 고소, 고발 등으로 혼탁해졌다”고 강조했다.또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이들 단체(장)들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기위한 조례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선거중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를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보조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산시의 경우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정치적 중립 준수 요청과 함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보조단체에 대해 당해연도 예산집행 보류와 다음해 보조사업비 삭감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현재 포항시의 경우, 이통장협의회(장),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자생단체 및 관변 단체(장)는 선거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지역발전협의회 및 의정회 등 단체는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포항시의회 관계자는 “백인규 의장의 ‘발언 저지 파문’은 지방자치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 의거,`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고, 김 의원이 거론한 단체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이 없어 단체장들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5분 발언 도중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언급해 발언을 금지토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회의 진행권을 남용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발언을 저지한 것은 ‘여론을 팽개친 독선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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