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4ㆍ10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이 내건 정치ㆍ민생 공약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으로 사퇴하면서 그가 추진했던 서울 편입 및 경기 분도 원샷법 등 주요 공약들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ㆍ여당이 추진을 약속한 공약 다수가 총선 패배에 따른 야권의 다수 의석 확보로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특히 가장 먼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역점을 둬온 `금융투자세 폐지`다. 금투세 폐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금투세는 투자자가 주식ㆍ채권ㆍ펀드ㆍ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으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며 여야 합의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당이 주도해 온 김포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원샷법의 추진도 수도권 참패로 제동이 걸렸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 "국민의힘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ㆍ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 등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여기에 경기 김포ㆍ고양ㆍ구리ㆍ의왕ㆍ과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서울 편입 및 경기 분도 공약에 호응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추진이 요원해졌다. 오히려 경기도 60개 지역구 중 53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더욱 힘을 받게 됐다.아울러 정치개혁을 위해 내건 `시리즈 공약`도 줄줄이 무산될 위기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이 강조한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 조정`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등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여당이 내건 정치ㆍ민생 공약 중 일부는 야당도 동의하고 있어 여야 공통공약 차원에서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동의하는 정부ㆍ여당의 정책 공약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여야 간 정책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중 여야 모두 총선 기간 약속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및 철도 지하화`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돼 있는 데다 방향성도 크게 다르지 않아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밖에도 저출생 공약과 관련해 육아휴직의 자동 개시, 유급 출산휴가 확대 등에는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만큼 작은 조정만 거치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등 고령층 복지 확충 정책도 여야 모두 공언해 재원 마련 문제만 해결될 경우 빠른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