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등 22개국이 오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2010년 대비 3배로 늘리기로 협약했다. 지난 2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원전 증설을 선언한 것은 K-원전 수출의 호재(好材)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이 원전 확대를 강조한 것은 탄소중립(넷제로)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원자력의 중요성을 거듭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언을 어떻게 실천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각국의 원자력 활용 의지를 감안하면 3배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은 친환경 분류 체계인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켰고 프랑스와 영국은 탈원전 포기를 선언했다. 원전 건설을 금지했던 스웨덴도 2045년까지 원전 10기를 더 건설하겠다고 했다. 일본은 원전 수명 규제를 없애 60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이 친원전의 `원전 수용` 분위기로 돌아섰고 여기에 COP28 선언은 원전산업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은 우리 내부의 `원전 발목 잡기`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31억원을 전액 삭감시켜 세계적 추이에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속셈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모처럼 잡은 원전 수출 호기를 놓치게 된다. COP28 선언문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신기술에 대한 금융 지원 등도 담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반대로 혁신형 SMR 연구개발 예산까지 삭감했다. 경주시가 추진중인 SMR은 발전량이 500메가와트(MW)급 이하인 소형 원전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각국이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다행히도 현 정부는 신한울 원전 1호기 가동과 2호기 완공, 3.4호기 건설 재개 등 세계 원전 흐름에 맞춰가고 있다. 지난해 8월 이집트 엘바다 원전을 13년 만에 수주했고 폴란드와 체코, 루마니아 등에서 K-원전 건설 및 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원전은 방산과 함께 우리가 세계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 분야다. COP28 선언으로 기술력 높은 K-원전의 해외 수출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K-원전 수출에 절호의 기회다. 민주당은 이런 세계적 추세를 거스러지 말고 당장 원전 예산 전액을 되살려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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