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최근 포항 촉발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하면서 지역에서 줄소송이 잇따르는 등 소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포항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자, 긴급한 민원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행정 마비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3일 포항시에 따르면 평상시 주민등록 초본 발급건수가 하루 700~800건에 불과했지만, 최근들어 하루 1만건을 넘는 등 지진관련 서류 발급으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게다가 뒤늦게 추가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든 인파들로 변호사 사무실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 시민불편이 잇따르고 있다.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난 1일 개최된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촉발지진 피해배상 관련 소송대란으로 초래되는 시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일괄배상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김은주 포항시의원은 “포항시는 이같은 혼잡을 방지하기위해 정부에 일괄배상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 지진특별법에 정신적 피해 보상이 제외되면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현수막을 통해 지진 소송 안내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일괄배상을 건의하는 것은 물론 하루속히 지진 피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도 지금과 같은 중차대한 일은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하루빨리 지진피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내년 총선에서 포항 북구에 출마 예정인 허명환 한국재정투자평가원장은 “당초 포항지진특별법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정부의 촉발지진 발표와 사법부 1심 판결을 근거로 이제는 배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하루속히 특별법을 개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 개정은 사안이 중대한만큼 지역 국회의원이 조속히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잇 따른 소송으로 포항시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하루빨리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차원의 발빠른 대책이 나오지 않자, 아예 용산 대통령실에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하고, 포항지진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건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도 나오고 있다.내년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뜻하지 않은 지진으로 피해를 보고 몇 년째 트라우마 등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시민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정부와의 막연한 소송에 매달리지 않고 모든 당사자가 이해할 만한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드리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예상되는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포항시민과 정부 간의 공방을 멈추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괄 지급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포항시는 대규모 인원의 소송 참여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배상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고, 조만간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을 만나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본 결과 소송 대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만이 할 수 있고, 시 차원의 접수대행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자체의 행위에 법적 제한이 있고, 시의 행정적 지원은 원고의 재산상 이익과 연결돼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시가 대리행위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