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계속되는 인력난에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일을 못하는 나라가 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내년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될 외국인력 쿼터를 16만5천명으로 결정했다. 2021년(5만2천명)과 비교하면 3.2배에 달한다.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한다.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 제한되던 E-9 발급 범위도 내년부터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앞서 정부는 E-9 체류 기간을 4년 10개월에서 `10년＋α`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늘리는 이유는 산업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기 때문이다.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빈 일자리는 감소세를 그리고 있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 여전히 21만5천269명에 달한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빈 일자리가 5만7천569명으로 가장 많다. 숙박음식점업이 3만932명, 운수창고업이 2만7천242명, 도소매업이 2만4천788명으로 뒤를 이었다.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라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2000년 들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올해 18.4%에 달하지만,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에 불과했다.하지만 노동계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해 "노동시장 파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국인 부족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 측 `소원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며 "내국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민주노총도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서 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조건 이주노동자를 쓰면 된다는 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극히 우려스럽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