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난 20일 국회 산자위에서 단독으로 내년도 원전예산 1820억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2억원은 물론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 보증에 쓸 예산 250억원까지 삭감했다. 원전도시 경주와 울진주민들은 즉각 반발하며 민주당 성토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들어 親원전 정책으로 이제 막 원전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지역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정부의 원전정책은 모조리 자른 대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 3900억원은 전액 통과시켰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이래선 안된다.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시키고 문 정부의 脫원전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면 의석 수를 무기로 현 정부 정책을 난도질 하는 행위다. 탈원전은 문 정부의 대표적 실패사례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7000억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원전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 버렸다. 그리고 고비용·저효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만 매달렸다. 원전 감소분을 단가가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한전의 부담이 가중됐다. 한전은 30조원 적자 덩어리로 전락해 지금은 이자 낼 돈도 없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탈원전은 세계적 조류와도 정반대다. 각국은 지금 ‘원전 적극 수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탄소 중립이 절박한 과제인 데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은 원전을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했다. 일본은 원전 수명 규제를 없애 60년 이상 활용을 늘리기로 정책을 선회했고 탈원전을 고집했던 독일은 “메르켈 정부 16년의 에너지 정책은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에너지 정책은 ‘100년 대계’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데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이 됐던 원전의 공이 크다. 원전은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줄 성장 동력이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 탈원전 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을 추진 중이다. 경주ㆍ울진주민들은 아직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는만큼 민주당이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길 엄중 경고한다. 만약 원전예산이 삭감될 경우 민주당은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