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금이 1조 5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주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된 후인 2018년 7월부터 설계 수명 종료일인 지난해 11월 20일까지 실제로 계속 가동됐다고 가정할 경우 한수원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아 번 돈은 1조 4906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전의 추정 손실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한전이 경주 월성 1호기에서 생산된 전력 대신에 동일한 발전량에 해당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그 비용은 무려 3조 63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전이 월성 원전의 전력을 사들이는 것보다 2조 1443억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22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추정했다. 같은 기간 국내 원전 산업의 매출과 종사자 수는 각각 41.8%, 18.2% 감소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되고 있고 대규모 원전 해외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 한수원은 이달 12일 1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이집트와 맺은 엘다바 원전 시공 계약, 폴란드와 체결한 한국형 원전 건설 협력의향서에 이은 잇따른 쾌거다. 원전도시 울진과 경주지역의 경제도 덩달아 살아나고 원전 종사자들도 몰려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수원과 한전의 재정 악화를 초래한 탈원전 정책 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이념을 앞세운 정책 강행으로 산업을 망치는 폐해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탈원전 정책으로 허물어진 원전 산업 생태계를 서둘러 복원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과 정부가 원팀이 돼 ‘K원전’의 화려한 부활을 앞당겨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조기 실행하고 해외 원전 수주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유기적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원 경주 월성원전의 손실금도 보전해 줘야 한다. 경주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