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의 소멸시계가 절벽 앞인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OECD 주요국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1.58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고 있다.초고령 사회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속도로 출산율이 줄어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소멸에 대한 걱정까지 해야 될 판이다. 정부는 수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 가량을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 하락의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그제 발표한 정부의 2024년 예산안도 저출산 대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의 인구절벽은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중소도시 소멸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대도시가 아니고는 산부인과·소아과를 찾아볼 수 없다. 당연히 일차적으로 초등학교가 붕괴되고 있다.
경북도를 예로 들면 2023학년도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32개교다. 그 중에 14개교는 2~3년 연속 신입생이 한명도 없었다. 특히 입학생이 단 1명뿐인 학교도 30곳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돈으로 저출산 추세를 막기는 불가능해졌다. 이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외국인 유치 쪽으로 전환할 때가 된 것 같다.
정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안한 ‘광역비자’제도(시도지사가 외국인 노동인력, 유학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권한을 갖는 것)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지난해부터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권을 주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지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1명이 입학하면 부모 2명에게 취업 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21년부터 자연 감소로 돌아섰다.
인구가 줄어드니 각처에서 국가 소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지방 소멸과 농촌, 산업계의 일손 부족 현상이다.
전국 157개 시·군 중에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이고 인구가 3만명을 밑도는 지자체가 20여 개나 되고 있다.이같은 추세라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진입이 2030년에서 5년가량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학계는 보고 있다.
이웃 일본 경우 합계출산율이 1.3명인데도 지난해 인구가 78만명이 감소했고,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이 850만호로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농촌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은 마을이 2015년 174곳이었는데 지난해 말 현재 1000곳으로 급증했다고 한다.우리 국내 사정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태다. 출산 대상자들인 젊은 세대들은 “내가 죽을 판인데 가정까지 꾸려 아이까지 낳아 길러라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
해외 인구문제 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인구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은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인구 문제는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다. 앞으로 국가 생존과 발전은 인구 회복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국가가 머잖아 소멸될 위기인데도 허구한 날 정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역구 인구부터 늘리는데 총력을 경주해야한다.이제 국회와 정부는 물론 대통령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인구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방책`을 심도있게 강구하고 사회적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를 우리모두는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