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는 캐도 캐도 끝이 없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금을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지난해 9월 1차 점검 때 드러난 2616억원까지 합치면 전체 부당 집행은 7626건, 844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1·2차 점검은 문 정부 시절 5년간 집행한 전력산업기금 12조원 중 절반인 6조원 가량을 들여다본 것이어서 비리 규모는 더 불어날 게 뻔하다.   전력산업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떼 조성한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계자의 농간에 국민 혈세가 줄줄 샌 것과 다름없다. 신재생에너지 비리는 태양광 금융지원에 집중됐다. 태양광업자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그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는 것도 모자라 감액된 세금계산서로 탈세까지 했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특히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버섯재배와 곤충사육 시설이나 축사 등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짓겠다며 허위 대출을 받은 사례도 허다하다고 한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는 마을회관, 창고시설을 짓겠다며 보조금을 챙겨 사들인 땅을 방치하거나 다시 매각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해상풍력에 쓰여야 할 장비가 야적장에 방치되는가 하면 연구비를 이중으로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참으로 ‘눈먼 돈’ 심봉사 잔치가 따로 없다. 문 정부가 정권 코드에 맞는 사업이라고 세금을 방만하게 퍼주고 사후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한 건 더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정부는 404억원 환수, 626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금융지원 단계별 관리·감독강화 등 제도개선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한 것 같다. 국가 미래가 걸린 에너지 사업을 악용해 우리 국민혈세를 빼먹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 가장 나쁜 범죄 행위다. 정부와 검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의 정밀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비리와 공직자와 사업자간 검은 유착 등의 전모를 조속히 밝혀내 이런 범죄행위가 다시는 이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조치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기를 우리모두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