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 남구와 한 선거구로 묶인 울릉군을 봉화와 영양, 영덕, 울진 선거구로 묶으려는 시도가 제기되며 울릉군이 발칵 뒤집어졌다. 이번 선거구 조정 시도와 관련, 울릉군과 울릉군의회,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선거구 획정을 중단하라”며 “확정 시 총선 보이콧을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9일 해당 지역구 박명재 국회의원도 “울릉군을 생활권이 전혀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킬 경우 앞으로 4년 후 인구감소 등으로 또다시 선거구 조정을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다.이는 역사적으로 이어오는 동일 생활권·교통권·경제권·지역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며, 울릉군의 정체성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국회의원 선거 제도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지역적·시간적 한계를 감안, 가장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방안을 찾고자 마련한 민주적 정치 제도다. 따라서 가장 지역을 잘 대표할 인물을 발굴하고 그중 가장 뛰어난 자를 지역민의 투표로 선발해 나가야 하기에 그 과정 또한 공정하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어야 한다. 지역 이해를 기반으로 그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야할 지역 대표 지도자 선발이라는 큰 뜻을 저버리고 단순 수치상의 문제로 불합리한 결정을 한다면 이는 반(反)민주주의적인 발상이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제도의 참뜻을 저버린 것이 아닐 수 없다.‘지역에 대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며 영국에 대해 반발해 나선 것이 미국 독립의 시작이 아니든가? 이는 곧 ‘제도를 위해 시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며,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지역과 지역민을 도외시한 정책은 채택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노력해야 한다.역사적인 연관성이 아니더라도 울릉군민은 예로부터 육지에 나간다고 할 때 거리상 가까운 울진보다 훨씬 발전되고 문화적·교육적·사회적 여건이 좋은 포항에 정착하는 것을 선호했다. 특히 자녀들의 대입 수능시험이 지금껏 포항에서 이뤄진 까닭에 포항에는 울릉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을 돌아보기 위해 부모들은 성어기를 지나면 포항에 들어와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등 포항과 분리할 수 없는 삶이 이어져 왔다. 특히 단순 지역의 근접성은 물론 생활권까지 같이하고 있는 포항에서 울릉군을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나쁜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웃게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정치인들이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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