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손주철)는 24일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하라’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또한 정부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했고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해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이여서 큰 의미가 있고 이러한 소송 승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창구를 일원화했기에 가능했다.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 발생지 주변의 지열정(PX1, PX2)에서 이뤄진 활동과 영향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했다.조사단은 지열발전 주입에 의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가 활성화됐다며 "PX-2(고압 물) 주입으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대가 활성화됐고 결과적으로 본진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포항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 부지선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포항 지열발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정부나 학자, 넥스지오가 스위스 바젤의 지열발전소로 인해 지진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한 것과 이를 숨겼다는 정부조사단 양만재 시민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 된다.지금 포항은 지진원인 발표 이후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진발생 이후 출범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포항시민대책위원회, 한미장관맨션지진피해비상대책위원회, 흥해완파주택공동대책위원회에 이어 최근에는 50여개 관변단체 위주로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지진대책위)까지 출범하면서 지진과 관련한 단체들이 난립해 혼선과 지역 민심 분열 양상까지 빚고 있다.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부를 상대로 포항시민 1200여명이 소송 중인 범대본을 비롯한 일부 피해민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지진대책위 발촉은 민심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다. 범대본은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묵묵히 봉사해 온 단체들을 배제한 채 관변단체 중심의 지진대책기구를 설립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포항환경운동연합도 급조한 지진대책위의 출범식를 보며 실망과 우려를 자아낼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성명서에서 지진대책위가 포항지진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고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진대책위를 출범했다고 하지만 이날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김정재 국회의원이 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해 정쟁의 장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또한 피해를 본 아파트마다 별도의 소송단이 꾸려지는가 하면 제각각 청와대 국민청원, 특별법 제정 국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진원인 발표 후 포항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단, ‘포항 11·15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에는 한목소리(단일화)를 내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돼 배상·보상 내용이 구체화된다면 굳이 소송이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쟁을 일삼는 지진대책위의 태도에 이들 단체들이 단일화에 나설지도 의문이다.                                                                                                       <이형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