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언론의 연일 보도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국민들은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5월경에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매월 보험료 부담이 되는 국민으로서는 크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현재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무임승차해왔던 피부양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개편의 주요 내용이다. 오랫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이 이번 개편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77년 도입된 이후 40년간이나 크게 손질 없이 유지되어 온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에서도 아주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몇 년 전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송파 세모자 자살사건, 반 지하 셋방의 보증금 500만원에 대해 모녀에게 월 5만원의 보험료 부과한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국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하여 공단에 쏟아지는 민원이 연간 6만4천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갖는 최대 고민 중 하나가 건강보험에 대한 것인 만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시급한 문제이다.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이다. 소득이 많은데도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무임 승차족이나 저소득층임에도 전·월세, 생계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연간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마련되는 개편이니 방향이나 내용은 환영할 수 있으나,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접근이 다소 미약하다는 느낌이 든다. 징수의 증가분에 비해 수혜의 폭이 너무 커서 개정안을 시행 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80%(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는 대신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6년간 매년 9,000억원씩의 보험료가 줄어들고, 그 이후 2024년까지는 무려 2조3,000억원씩 손실이 는 것에 대한 부족분은 20조원 가량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계획이고 또한, 장기적으로 부정수급 방지 등으로 새는 재정을 막고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재정이 고갈되는 정책은 건강보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으로서 시행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최소한 재정이 중립이 되는 상태에서의 개선으로 현재 답보 상태인 62%의 급여보장률을 OECD 80% 수준으로 높이는 개편안이 마련되어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