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 기자]지난 7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가 개최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 정비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8대 분야 지방규제 정비 이행실적’에서 대구시가 전국 1위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쾌거는 민선 6기 출발과 함께 권영진 시장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 규제개혁 정책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규제개혁 1등 도시 위상을 전국에 알려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발표된 실적을 시ㆍ도별로 살펴보면, 대구는 규제정비 진행율 55.1%로 1위를 기록해 부산 3위(43%), 광주 10위(28.3%), 울산 12위(27.8%), 서울 15위(25.2%), 인천 16위(21.7%) 등 타 시ㆍ도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9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대구시의 규제개혁 성과가 모범적이라며 직접 격려했고 이에 대구시가 더욱 속도를 더해 규제정비를 추진한 결과이다. 그 동안 대구시는 보수적인 대구브랜드를 혁신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대구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지역경제의 골든타임에 맞춰 민관학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성과를 달성하면서 타 시도가 벤치마킹 하는 규제개혁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8대 광역시 중 중앙부처 개선 건의 규제 수용률 1위를 기록했다. 200억 원 규모의 수성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대구DFC호텔 유치와 지역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풀어 3천445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달성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전국 최초로 국가하천 내 푸드트럭을 허용한 것과 함께 정부와 협업을 통해 산지 내 풍력발전을 가능하게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도시철도 3호선 외부광고 확대로 연간 4억 원의 순수익과 명품광고 효과를 올린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 등 법률과 자치법규에 내포된 행정규제 개선에 혁신 역량을 집중해왔다.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투자유치를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수도 조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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