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축제행사는 1만1천86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당 평균 50회가 열린 것이다. 비용면에서도 2011년 9천544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조5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수익성은 안중에도 없고 막무가내 식으로 열고보자는 무분별한 축제행사에 얼마나 많은 돈이 엉뚱한 곳에 쓰였는지 짐작이 가고 남는다. 축제행사도 그 경비는 모두 국민의 혈세가 분명하거늘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쓰여 져야 마땅하나 그런데도 각 지자체들의 축제행사가 돈만 쓰고 수익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막대한 혈세만 엉뚱하게 무차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최근 행정자치부의 2013년도 기준 자치단체별 축제행사 경비지출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 반영규모를 공개하면서 잘 드러나고 있다. 경북도에서도 무려 528억7천482만 원을 들여 58개 축제행사를 개최했지만 도 산하 안동시와 경주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사업수익은 146억9천74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부진한 실적이 정부의 중요 재정지원인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돈이다. 정부는 세수확충과 경비절감 실적이 좋으며 재정지원에 반영하여 보통교부세를 늘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이끌어 가고 있다. 축제행사 비용도 그 예외가 아니다. 경비를 절감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는 결산액 기준 축제행사 경비의 비율증감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다. 정부의 올해 축제행사 보통교부세 반영규모는 1천28억 원이다. 이는 인센티브 344억원 페널티 684억 원으로 나누어진다. 결국 페널티가 두 배 가량 많다. 축제행사가 예산만 낭비할 뿐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중복성 축제행사의 통합과 폐지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체장의 치적 올리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이제 소모적, 전시적 축제행사는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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