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방위사업청의 한국형전투기(KF-X)사업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한국형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 25가지 중 4가지 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차기 전투기(FX)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기를 선정한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KF-X 사업은 우리의 하늘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숙원이던 공군력 자립을 위한 첫걸음이다. 그래서 8조1천547억원(생산비 포함 20조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4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사업에 7조3천여억 원을 쏟아 붓기로 한 것도 KF-X 사업을 위한 기술 확보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청이 4가지 기술은 이전할 수 없다는 미국입장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한 것은 방위사업의 부실을 넘어 군 통수권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 기술의 자체개발이나 제3국 도입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더 투입하거나 국방력 증강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사업자체가 무산되거나 부실화 될 우려가 있다는데서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대형 사업이 방사청의 부실로 좌초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청와대의 국정관리에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방사청의 부실계약과정을 낱낱이 조사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부실비리혐의가 발견되면 즉각 사정당국에 넘겨 법에 따라 엄중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방산 부실비리는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국방력 증강계획을 지연시키며 찬물을 끼얹는 반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도 내놔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KF-X 사업뿐 아니라 방위사업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형 국책사업인 방위사업의 빈번하게 벌어지는 부실비리는 이미 위험수준을 훨씬 넘어선지 오래이다. 청와대가 이제 직접 나서서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는데 혼신을 다 할 수밖에 없다. 지난 8. 25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단호한 대처로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을 안심시켰듯이 방산비리 또한 반국가 범죄인만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