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현지시각, 우리시각 29일 오전1시)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통일은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즉 ‘마지막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끝내는 평화통일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이고, 또한 ‘통일 한반도는 지구촌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은 ‘추가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핵 개발을 비롯한 각종 무력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서 인권(人權)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하였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한반도 평화통일이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임을 강조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언급은 곧 인권유린도 없고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계속할 것이며, 개혁과 개방은 절대 안 할 것이라고 우기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강도 높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인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지난해 독일에서 한 드레스덴 선언에 비해 진일보한 연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를 토대로 각론을 만들어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가열하게 압박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야만 평화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29일 자신들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집권자가 유엔 무대에서 동족대결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비방하는 것은 물론 평화통일의 미명하에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야망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박대통령의 UN총회에서 행한 기조연설을 공격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UN에서 밝힌 평화통일은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이며, 또한 ‘통일 한반도는 지구촌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니, ‘70년 전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평화와 인간 존엄의 이상이 한반도에서 통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유엔과 모든 평화애호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는 인류에 유래가 없는 기적의 역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40여 개 신생 독립국 중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은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렇지만 현대사의 기적과 달리 해방과 더불어 남북으로 분단되어 70돌을 맞았지만, 우리의 통일 환경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에 더 우려스럽고 심각한 문제는 야당 인사들이 가진 유아적 발상이다. 5ㆍ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며, 남북 경제교류를 확대하면 평화통일을 이루고 대박이 난다고 믿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순진한 것인지, 어리숙한 것인지, 할 말이 없다. 깡패집단과 같은 북한 정권과 경협을 통해 평화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 북한 정권은 교류와 경협을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도 통일정책에 경제전문가들의 입김이 거세서인지, 야당과 진보적 정치인들이 기능주의적인 경제통일론을 주장하고 있다. 즉 남과 북이 비정치적 분야부터 통합을 이루고, 점진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뤄 통일을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번 듣고 보면 그럴 듯하지만 두 번 듣고 보면 허점투성이다.
이런 기능주의적 접근은 마법처럼 들리지만, 서로 다른 체제의 국가에는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거부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는 충돌이 극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이 순탄치 않다.
그런데도 야당과 진보적 세력들에 의해 우리나라가 기능주의적인 경제통일론의 마법에 빠져 있고, 일부 여당 인사들도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남과 북이 대화하고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을 반대하겠는가? 단지 이 구상이 궤변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북한은 교류와 경협을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핵과 미사일 개발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끊임없는 무력도발이 그 증거가 아닌가.
남북통일은 말로 이룰 사안이 아니며 타개하기가 쉽지 않는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발해도 남한 사회가 반목과 갈등으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통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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