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포스트 2015 발전 어젠다 채택을 위한 유엔 정상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년 동안 국제적으로 논의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를 확정 발표했다. 이는 향후 15년 동안 세계 각국이 어떻게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뤄낼 것인지, 환경보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한 기본설계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채택된 SDG에는 기아의 종식, 건강한 삶의 보장, 복지증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산업화, 양질의 일자리 제공, 기후변화 대응, 해양자원 보호와 사막화 방지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국가별 이행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구적 자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1인당으로 따져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고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해온 선진국들의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 최근 유럽이 겪고 있는 난민 유입문제에서도 선진국들의 국제적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 국제사회는 SDG 실행에 한국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선진국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이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발돋움 했다. 또한 새마을운동으로 사회분위기를 일신했고 헐벗은 산림을 복원하는데도 성공했다. 여기에다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한 우리의 국가브랜드이고 창조경제에 녹색성장을 접목한다면 한국이 충분히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다. 우리는 SDG를 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우리의 고질적인 소득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완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제정책을 지속가능 발전개념으로 재 정렬하고 개발목표별로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에서 환경부 산하로 격하시켰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부터 제자리로 돌리고 대통령이 직접 SDG 달성여부를 챙겨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50년의 단기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세계최초의 나라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부를 창출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모델로 삼아 개도국들에 대한 새마을운동 보급화와 원조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역설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3대 지원 대책을 제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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