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자 투 고> 몰래 찍다 성범죄자 된다

일명 ‘워터파크 몰카’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현직 헌법연구관의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해 과거 어느 때보다 몰카나 도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선량한 시민들의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초등학교 시절 여선생님의 치마속을 거울로 훔쳐보던 어린 학생들의 장난이었을지 모르나 현재는 최첨단 기계장치에 발달에 힘입어 장난이 아닌 ‘범죄행위’이고 심지어 특별법으로 처벌받는 ‘성범죄’이다. 경찰에서는 몰카 범죄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몰카용 카메라의 생산ㆍ소지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 및 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몰카 범죄의 근절되기에는 역부족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몰카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도할 행위가 아니며 심각한 성범죄라는 인식과 타인의 사생활이나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피해대상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큰 요인이며 영상ㆍ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제작돼 온라인을 통해 유통 시 심각한 추가피해 발생 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정형이 매우 약하므로 처벌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