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막말과 호통, 황당한 질문이 난무하는 등 실망을 초래하고 있다. 여야의원들 사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정쟁성 공방을 일삼는가 하면 피감 기관장과 증인, 참고인을 윽박지르고 망신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국감 때마다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외치고 있지만 올해 국감도 여전히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감사가 길어지면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수십 곳의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하는 몰아치기도 등장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에 마음이 떠난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 여권의 크고 작은 국정현안들과 국민경선제를 둘러싼 분란과 야당 또한 대표 재신임 등 주도권잡기 논란으로 인해 국감 몰입도가 현저히 떨어진 모양새다. 이러하다보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국감 무용론마저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정전반을 살펴 행정부를 견제하는 한편 정부로선 정책을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에 박힌 국감으로 생색내기나 한건주의로 국감스타를 꿈꾸는 구태는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국감기관에만 국한된 반짝 벼락치기 국감의 한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대상이다. 막말과 호통, 망신주기, 막무가내 증인신청 및 자료요청의 구태도 사라져야 한다. 피감기관을 무조건 감싸고 방어하는 여당의 행태나 의원들의 갑질과 야당의 윽박지르기도 고쳐져야 한다. 지금의 국감은 오디션장이나 이벤트 같은 현장으로 점점 변질되고 있다. 공천에 목숨 건 일부의원들이 국감장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 서글프기만 하다.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시스템이다. 그러니 재탕, 삼탕의 황당한 질문이 이어지고 피감기관의 횡설수설 답변으로 실소를 자아내는 촌극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 피감 기관장들이 국감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일하고 무성의한 답변태도도 나무랄 수가 없다. 이러니 국감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국회의원 자질 탓이 크지만 제도적 모순 또한 한몫을 한다고 봐야한다. 이런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국정감사를 할 바에는 상시 국감이나 분리국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여야가 중지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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