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그 동안 억눌렸던 국민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이 집단적인 행동으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학생과 정치인 중심의 정치적 민주화를 내세운 집회시위는 대폭 줄어들고, 경제ㆍ노사ㆍ지역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여론화하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회시위가 일반화 됐다. 앞으로 이처럼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져 지역과 집단의 이기적인 집단행동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시위가 과거와 같이 과격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은 물론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어 집회시위는 단순히 시위대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도 관련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집회시위는 주로 정권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가졌고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어 이로 인해 폭력행위가 수반돼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집회시위는 목적자체가 정당한 것으로 인식됐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생활불편 쯤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됐다. 하지만 최근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정서 역시 집회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이제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이 된다는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 스스로 집회시위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조화되는 선진적 집회시위 문화 확립을 주도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경찰도 역할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집회시위의 유형은 많이 변화했으나 경찰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집회시위가 가지는 순기능을 인정하면서 사회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경찰의 균형 있는 시각과 방안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집회에 경찰력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를 명확히 구분해 그에 맞는 효율적인 경력배치가 우선돼야 하며 현재와 같이 집회시위 참여 인원수에 상응해 경찰력을 배치하는 비효율적인 방식부터 먼저 탈피해야 한다. 또 시위대의 공권력 경시풍조와 대응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되는 폴리스 라인의 보다 엄격한 시행과 불법적인 폭력시위에 대해서 단호한 법집행이 이뤄져야하며 이를 침해할 경우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엄정하게 대처해 불법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해 법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현행 집시법 개정 등 법적 제도 보완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론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언론은 경찰의 부정적인 모습을 주로 보도하는 보도 태도에서 이제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비판하는 태도로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도 있다. 이처럼 어느 하나의 노력만으로 선진적 집회시위 문화 확립은 힘들며 우리는 각자 역할을 재인식하고 제 역할을 다할 때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아름다운 사회가 조성 될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