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의 74%가 중의원과 참의원의 2원제 국회 체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지난달 하순 전국 여론조사(면접방식)를 실시한 결과 2원제 국회에 대해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병해 1원제로 해야한다`가 37%, `2원제를 유지하되 중의원과 참의원의 역할과 권한을 수정해야 한다`가 37%였다.
이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집권당이 중의원을 장악해도 참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 정치 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54%가 찬성해, 작년 9월 조사 때의 4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헌법개정론이 강해진 것은 참의원의 여소야대로 중요 국정 과제가 처리되지 못하는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전쟁포기와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에 대해서는 `해석과 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개정해야 한다`가 39%, `개정하지 않고 법의 해석과 운용으로 대응해야 한다`가 39%로 팽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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