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부터 한미자유무역협정(이후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시장이 재편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경북도가 농어업정책 자금 이차보전 지원, 과수축산농가 농기계 임대사업 대폭확대, 한류와 연계한 농식품 수출시장 공세적 개척, 살고 싶은 농어촌 마을 공간(2조4천257억 원 투입),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 등 한우 암소 개량사업, 질병에 강한 생산효율성 돈사 시스템 구축, 전국 최대 수출용 해삼 양식 특화단지 조성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경북도 김관용 지사가 경북도의 농업 여건이 농업인구 19%, 고령화 48%, 농업소득 의존도 35% 등 협정으로 피해 규모가 전국 대비 3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에는 위 같은 대책만으로는 부족할뿐더러 경북도만으로는 결코 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협정 수혜업종인 제조업과 서비스의 이익금을 농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농ㆍ어업 구조조정과 체질강화를 위한 농어촌 특별세 연장 등 협정 특별재원을 확보할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게다가 경북은 축산, 과수 등 전국 최대의 주산지인 동시에 최대의 피해지이다. 전국적으로 대비하면 35%에 이른다. 협정 정부대책 재원 24조 원 중에 최소 8조 원 이상 지원과 보조율 조정 및 보조금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ㆍ어업 자녀 대학 무상 교육, 후계 농업인 병역 대체 복무제 도입 등 농ㆍ어촌 복지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협정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재편이 된다. 재편되는 새 시장에 곧바로 우리가 적응하기에는 역부족한 최대의 승부처가 바로 김관용 지사가 말한 우리의 농ㆍ어촌 분야이다. 이와 반대로 최대의 수혜업종이 있다. 이를 정부 정책으로 고른 수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에 김관용 지사가 주장하거나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내용들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제부터 경북도가 요청이나 주장에 그치지 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대정부 활동을 맹렬히 펼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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