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공영방송의 모프로그램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안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과 전문가 정부인사 등의 열띤 공방과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강도 높은 개혁을 선언하고, 기관경영의 현주소와 개혁에 필요한 조건과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그 해법을 찾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영주시의 당면과제는 무엇이고, 부채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들여다볼 필요성이 여실하다.
2014년도 영주시 지방재정 고시에 따르면 2013년도 부채총액은 약 380억원으로 영주시민 한사람으로 환산하면 약 34만원씩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12.2%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전국평균 52%에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수입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와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대부분 이다 보니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각종 복지사업은 확대해 지방재정은 고충을 겪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모든 상황을 경기불황과 중앙정부 정책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번에 영주시가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용역을 의뢰한 직제개편과 관련해서도 자치단체장 임기만 끝나면 유사한 과가 신설되고 또한 없어지는 이런 병폐는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를 무시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겠다.
무리한 행사 개최, 무모한 사업추진 등 지자체의 방만경영이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해 빚이 늘어나는 병폐는 제고돼 마땅하다.
지금부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투명한 우선 사업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단체장의 치적 또는 선심성 행사나 수익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방만하게 벌이고 있는 축제라도 줄여서 재정낭비를 막아야 한다.
특히 재정운영과 관련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배제하는 자구노력을 주문하며, 단체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주인의식을 갖고 예산을 운영해야 하겠다. 또한 영주시장은 영주시의 미래와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것은 물론이며, 11만 영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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