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 경제의 패권경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년내 소위 30~50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라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이 넘는 국가가 된다. 다른 6개국은 식민제국을 운영한 강대국이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2차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는 최초 회원국이 되는 것이다. 자부심을 가질만한 반가운 일이나 반면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국내경제는 악재가 쌓여가고 생산가능 인구도 머지않아 정점에 다다른다. 진정한 선진국은 국내총생산(GDP)이나 1인당 소득과 같은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식과 정치문화 수준에 달려있다. 건전한 정신문화라는 소프트웨어가 잘 갖춰져야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먼저 정치권의 의식수준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재정의 미래가 달린 최대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개혁은 불가피성과 시급성에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연금개혁을 시도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당시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급진전적인 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되 하위직보다 고위직은 훨씬 덜 받게 해서 소득재분배 성격을 살린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누가 살림을 하더라도 돈 문제니까 방법이 없다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에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단일안을 만들어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노무현 정부도 민관 합동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었으나 공무원 노조의 반발에 밀려 법안조차 내지 못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역시 공무원 노조가 참여한 뒤 기존개혁안은 후퇴하고 말았다. 그때의 시행착오가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혈세로 적자보전액을 채워 넣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구조개혁을 미루는 것은 빚더미를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다. 작금의 남유럽 재정위기나 20세기 초 세계10대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쇠락은 무절제한 포플리즘의 종말을 보여준 것이다. 국민 70%가 지지하는 선별적복지가 바른 길이다. 정치공약의 자금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국민연금기금은 2,000만 가입자의 노후가 달려있는 주인 있는 돈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필요하다.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이 중요하다. 존경받는 기업인과 재력가가 많아져야 국가미래가 밝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법질서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문화가 핵심이다. 국격은 말의 품격에 달려있다.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풍토에선 선진문화란 없다. 선진시민이 되려면 감사와 미안이라는 말을 자주해야 한다. 우리는 이 두 마디에 매우 인색한 나라다. 감사나 미안한 마음 없이 국민행복과 화합은 어렵다. 호화결혼 등 사회전반의 허례허식도 변해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지는 기성세대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도자들의 품격 있는 언행과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부터 실천해야 한다. 후손들에게 남겨야할 유산은 바른 정신과 꿈과 희망이다. 좋은 文學 경북지회장 박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