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하도급 거래 실태

중소기업들이 최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줄었다고 생각한다는 분석이 나와 업계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84.3%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1년 전보다 개선됐다”며 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도급 거래에서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 비율은 올해 71.3%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에서 이 비율은 63.3%였다. 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80.3%가 계약서를 받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중도 79.9%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원사업자가 단가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단가가 내려간 경험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8%를 기록했다.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46%에 달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납품단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게 주된 불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