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저희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대선당시 낙하산 인사가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세월호 참사이후 5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205명의 친박인사들의 박피아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자격있는 분들에게 투명하게 인사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비선라인의 인사개입에 대한 추궁에서도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그런 사실이 있으면 국민들이 신고해 달라고 일축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와 낙하산 인사로 인사 참사라는 지탄을 수없이 받았지만 언제 누가 그러했느냐는 식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실장의 망대로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관리 능력이 있는 인사라면 대선공신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단행한 수많은 인사중에 합리적이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다. 세월호 참사후 관피아 논란이 확산되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는 낙하산으로 정치권 인사들을 내려 보냈다. 그래놓고 이건 관피아가 아니라며 캠프출신을 내려 보내는 것은 그야말로 속보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된 쟈니윤 한국관광공사 감사와 곽성문 한국방송진흥공사 사장,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새끼줄로 길을 막고 물어보라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웃을 것이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이 국민을 알기를 그 정도로 안다면 이미 양신 따윈 팽개친지 오래 됐음을 인정하는 결과다.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김 실장의 생각이 그렇다면 앞으로도 인사문제 만큼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 더 심각한 것은 박 대통령 생각도 김 실장과 같다면 더 큰 문제다. 김 실장이 충심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라도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자복하고 국민들께 머리를 숙여야 한다. 또한 지난주에는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 진보정의, 통합진보당 등 여야 4정당 정치혁신위원장들이 TV토론을 벌였다. 정치개혁을 위해 이런 토론을 벌인 것은 드문 일이다. 정치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혁신은 수십년의 숙제였는데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대개조의 중심문제로 떠올랐다. 사실 관피아 척결, 경제 살리기, 공공기관혁신, 공무원연금 개혁 같은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정치권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그동안 국회는 많은 것을 끌어안고 특권 속에 파묻혀 안하무인으로 지나온 것은 사실이다. 이제 그 위선을 벗어야 한다. 여야 4당 혁신위원장들은 토론에서 큰 틀의 합의는 있었으나 의원 개개인의 불만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 내년도 세비동결,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추진 및 국회윤리특위 강화,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치위 설치, 체포동의안 개선 등을 포함한 1차 혁신안을 보고하며 동의를 구했지만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동냥은 못 주더라도 바가지는 깨지 말아야 한다. 혁신위원회를 혁신해야 한다. 한 의원은 혁신위를 국회의원 기득권 박탈위원회라고 했다. 역시 그들의 시간표와 국민의 시간표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다.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이고 혁신위는 그것을 하라고 만든 기구다. 혁신위의 활동에 국민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자신들부터 개혁하지 못하면 공무원에게 개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더 이상 국민께 실망과 배신감을 안기지 말길 바란다. 좋은 文學 경북지회장 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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