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덕목은 우선 지역민들의 뜻을 대변한다. 이때 대변 중에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최우선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바로 잡아서 경제균열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ㆍ경제 격차이다. 수도권으로 경제가 집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은 경제가 낙후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전국의 경제가 균형을 잡는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의민주주의 대변자들인 의회이다. 각 지역의 의회가 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지역은 물론 벌어진 수도권과의 격차를 다잡을 수가 있다.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가 지난 13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전국균형발전협의회 정기회를 가졌다. 수도권으로 인구ㆍ경제 집중화를 막는데 힘을 결집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동희 회장의 발언록을 정리하여 짚어보면 “지난 반세기에 걸친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이 불러온 지역 간 불균형, 국가 경쟁력 약화 현상이 비수도권 주민뿐만 아니라 국가의 고른 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없지가 않다. 전국균형발전협의회의 새 임원진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막고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희 회장은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방분권으로 전국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꾀하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동희 회장은 비수도권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다 거론했다고 본다.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이 같이 나누는 것 자체를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경제가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탓에 인구 또한 수도권으로 밀집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풀이는 이제부터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의 몫이다.
이날 정기회에서 시ㆍ도의회 의장들은 전국균형발전협의회 공동회장에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과 김영길 울산 중구의회 의장을, 부회장에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과 문제광 대전 중구의회 의장을, 사무총장에 임태상 대구 서구의회 의장을, 감사에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과 이철우 경북 울릉군의회 의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들이 이제부터 위에 거론한 모든 문제풀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여론이다. 여론의 힘을 타고서 수도권집중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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