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한ㆍ중 FTA 현안보고를 받고 협정 타결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농축수산인과 어업인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13억 중국과의 FTA는 기대도 되지만,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대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며 “농축수산분야와 달리 주력 부분 공산품은 세부 내용이 안 나오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농수산물 (시장을) 완벽히 방어했다는데 아니다. 부분 양허한 것도 있고 농수산 분야에 타격이 갈 것”이라며 “비농업 분야도 세부적으로 어떤 품목을 양허했는지 알지 못한다. 특히나 한국의 기업 비농산물 분야 수혜업종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에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민감한 항목은 양허 제외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중FTA 타결로 종자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종자시장을 개방한 부분이 우려된다. 종자는 유전자원이고 식량안보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수출 가능성과 경쟁력을 감안할 때 괜찮겠다는 얘기가 나와 농림수산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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