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다. 이러한 조직은 우선 안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조직의 안정이 바로 국민의 안전이다. 조직이 흔들린다면 비례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민들을 위한 조직이 딱 한번이라도 흔들린다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지킴에서 문제가 발생할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같은 빈틈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안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조직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흔들리게 되는 쪽으로 가고 만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조직 해체방침에 따라, 해경 수사정보 요원 수백 명이 경찰로 일부 흡수 통합 움직임에 해경 조직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소방방재청은 위 같은 조직 변경 안에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세월호 대참사를 계기로 도마에 올랐던 해경과 소방방재청이 해체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개편안은 총리실에 안전을 총괄하는 장관급
‘국민안전처’와 공무원 인사를 전담하는 차관급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민안전처는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기능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된다. 차관급 직제인 중앙소방본부장은 소방총감이,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치안총감이 맡는다. 두 조직의 인사와 예산이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이 강력히 요구해 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ㆍ야는 앞으로 소방안전세를 도입하여, 소방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 전환과 인력 충원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조직은 시대의 발전과 국민적인 요구와 안전 수요에 따라 미래발전을 위해 변혁을 도모해야 한다. 이 같은 도모에서 시대나 국민들의 안전 수요에 따른 변혁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민안위를 위한 조직은 항상 시대를 앞질러가야 한다. 이게 바로 ‘미래발전을 위한 대통합 국민조직’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어느 조직이 어떻게 바뀜에 따라 조직끼리의 이기주의가 문제로 대두가 된다면 이는 국민의 조직이라고 할 수가 없다. 모든 조직은 국민의 조직이어야 한다. 조직을 위한 조직이 결코 아니다. 변혁의 방향도 국민 쪽으로 봐야 한다. 이때부터 국민의 일상생활도 안정되어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다.
지난 12일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해경 직원 몇 명이 경찰로 통합되는지는 관계기관과 조율 중에 있다. 국민안전처로 이관 시기는 내년 2월쯤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포항해양경찰서 직원 480여 명 중 수사정보 요원 40여명은 요즘 좌불안석이다. 수십 년간 근무해온 해경 조직을 떠나 경찰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늘 불편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좌불안석이나 마음의 불편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같은 것은 정서적인 문제일 뿐이다. 지금까지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충실했던 본분이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제부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국민안전처의 인력 증원이다. 증원으로써 지금까지 높았던 인구부담률 해소이다. 예산 증액이다. 이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일정부분에서 국민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사고가 났다고 하면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면서 여론의 몰매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왜 초등수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가를 짚는 국민은 없었다고 여긴다. 바로 인구부담률과 예산이 걸림돌이다. 이번의 조직 개편에서 반드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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