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요원 수백명, 경찰로 일부 흡수 통합 ‘술렁’
소방방재청→안전처…처우개선 등 기대 ‘내심 환영’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조직 해체방침과 관련, 해경 수사정보 요원 수백명이 경찰로의 일부 흡수 통합 움직임이 일자 해경 조직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와반면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조직 변경안에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세월호 대참사를 계기로 도마에 올랐던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해체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개편안은 총리실에 안전을 총괄하는 장관급 ‘국민안전처’와, 공무원 인사를 전담하는 차관급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국민안전처는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기능이 국민안전처소속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된다. 각 본부장의 직급이 종전 1급으로 잡았던 것이 차관급 직급으로 상향한 것이 종전 정부안과 달라진 점이다. 차관급 직제인 중앙소방본부장은 소방총감이,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치안총감이 맡게 된다. 두 조직에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이 강력히 요구해 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앞서 여야는 앞으로 소방안전세를 도입해 소방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 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키로 합의했다.
12일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해경 직원 몇명이 경찰로 통합되는지는 관계기관과 조율중에 있다”며 “국민안전처로의 이관 시기는 내년 2월 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해경조직 내 정보수사를 관장하고 있는 요원은 수백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조직변경에 따른 인사 이동 대상 역시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포항해양경찰서 직원 480여명 중 수사정보 요원 40여명은 요즘 좌불안석이다.
왜냐하면 수십년간 근무해온 해경 조직을 떠나 경찰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늘 불편하다.
익명을 요구한 모 해경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겠지만 정년을 이곳 정들었던 해경에서 마치려고 했는데 갑작스레 해경을 떠나 낯선 경찰 식구가 돼야 한다는 현실에 마음이 참으로 착잡하다”며 “최근 해경 정보요원 몇 명이 벌써 포항경찰서로 발령이 났다느니 하는 괴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씁쓸해 했다.
반면 소방방재청 직원들은 이번 정부의 조직변경안에 대해 처우개선 등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는 지금까지 소방방재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타 국가공무원에 비해 비교적 열악한 상황에 처해 정부의 지원이 늘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향후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흡수 통합되면 처우개선 등 정부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선 소방관들은 세종로 정부청사와 관계기관을 방문, 처우개선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다.
/이영균ㆍ신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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