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 수와 국회의원 정원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두고 여야가 현격한 의견 차를 드러내면서 향후 선거구 재획정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정치개혁’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3개 야당 지도부는 국회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인 원혜영 의원,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원내대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선거구 재획정 헌법소원을 주도한 정의당 심 원내대표는 “현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제로 돼 있다. 당선자를 빼고 과반수 이상의 표는 사표가 된다”면서 “그러니까 참신하고 키울만한 작은 정당이 있어도 찍어주면 사표가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을 뽑는 표도 꽤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헌재 결정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세계에서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처럼 안되는 데가 없다. 지방에 권한을 줘서 지방마다 각자 발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비례대표를 보면 왜 저 분이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례대표 수를 줄이자는 새누리 의원들의 주장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들 불신이 있으니까,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도 있으니까, 만약 그게 문제라면 국회 예산을 동결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면 의원 개개인의 특권은 줄어들고 대표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원 의원도 “우리 국회에 장애인이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게 불과 10년 전이다. 비례대표를 강화하고 그런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면서 “소수자, 약자,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비례대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여야 모두 선거구 획정을 독립된 외부 기관에 설치 하는 것에는 모두 동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과 ‘세비 삭감’ 등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혁신안들이 줄줄이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심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문제는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법률로도 완벽히 제한하기 어렵다”면서 “새누리당이 72시간 지나면 자동 동의 된 것으로 본다는 개정안을 낸다는데 의원 체포돼 피해를 입을 경우 헌법소원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의 말처럼 사흘동안 투표하지 않으면 가결하자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실상 불체포특권이란 특권을 무력화시켜, 헌법상 보장된 특권이나 국회법을 고쳐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국회에 대한 믿음이 높아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혁신위가 의결한 ‘무회의 무세비’ 등 세비삭감 안에 대해서는 ‘인기 영합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심 원내대표는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 인기 영합적 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상당히 공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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