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11월 7일 서울 용산에서 창설된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는 지난 11월 7일 창설 36주년을 맞았다. 정부와 국민들은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을 폐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강대국에 싸여있는 지정학적 안보환경으로 우리 한민족의 판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는 존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수 십 년 우리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해 주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생존하여 통일대한국의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더없이 소중한 전략적 자산이 한미동맹이다. 전술한 한미연합사는 바로 한ㆍ미 양국을 이어주는 동맹의 핵심 연결고리이자 양국의 군대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시켜 온 핵심적 시스템이다. 이러한 한미연합사령부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억제, 주한미군 철수 방지, 미국의 자동참전 보장’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여 어렵게 창설했다. 한미연합사는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이 유사시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작전을 하는 기구다.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이 동수(同數)로 구성된 소규모 군사기구다. 한미연합사는 양국의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국가통수ㆍ군사지휘기구(NCMA),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M CM)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평시 임무는 전쟁억제를 위한 위기관리와 북괴의 국지도발에 공동 대응(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지원 약속)이다. 만약 억제가 실패하여 북괴가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에는 한미 양국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하여 최단기간 내 북괴군을 궤멸하고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은 이를 위해 유사시 한국군 전투력의 9배에 해당하는 증원전력을 투입하기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에 명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국방비를 절약하고 있다. 1970~1980년대 국방비는 GDP의 5~6%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GDP의 2.4~2. 7% 수준이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창설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은 대부분 억제되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1960~70년대에는 전쟁과 같은 북괴의 무력도발에 시달렸다.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이 적중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가 튼튼해져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급기야 G20국가가 되었다. 이 때문에 한미연합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합방위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안보정책으로 2007년 2월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를 2012년 4월 17일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해체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한미연합사 기능이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북괴가 2010년에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한 것은 전쟁도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연합사가 당연히 이를 억제해야만 하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미국과 협상에 나서 2010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일자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자, 북괴 김정은 정권은 2013년 1월~4월까지 전쟁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미국은 ‘한미연합사 작계’에 약속한 증원전력의 일부인 항공모함전투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B-2ㆍB-52), F-22전투기 등을 한반도로 급파함으로써, 전쟁을 가까스로 억제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노력으로 2014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한민구 국방장관-척 헤이글 국방장관)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를 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예상되는 2023년경에 우리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오는가?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괴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 등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2023년 이전까지 최소한의 대북 전쟁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국군을 북괴군 수준으로 증강해야 한다. 현역은 63만에서 100만 명으로, 예비군은 320만에서 700만 명으로 해야 한다. 병 복무기간은 현 21개월에서 36개월로 하고, 예비군 복무기간도 5년 연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방비는 GDP의 2.4% 수준에서 이스라엘 수준의 6.0%로 크게 증액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시키고, 유사시 전쟁 승리를 보장하려면 한미연합사를 서울에 잔류케 하여 북괴의 오판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존속되도록 해체계획이 폐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김영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