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지난 7일 대구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10~11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교육격차에 대해 신랄하게 질타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광역학군제 시행’, ‘자율형공립고’및 ‘행복학교’ 지정ㆍ운영, 위장전입 방지 대책 등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 실시하고 있지만, 수성구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윤석준(동구) 교육위원장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수성구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사를 간다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정주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지역경제마저도 침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중고등학생들은 학습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은 대부분 수성구에 있는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어, 지역 학원들의 폐업(휴업 포함)이 속출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가 완료되면 기존 광역학군제에서 단일학군제로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는 등 교육당국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창규(비례) 의원도 “수성구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위장전입 등으로 과밀학급이 증가해 부족한 보통교실과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등 한정된 교육재원이 열악한 지역보다 오히려 교육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간 학력격차 뿐만 아니라 환경격차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 강력하게 질타했다. 배의원은 또 일선학교 노후 교실바닥 또는 화장실 개선 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열악한 지역부터 예산이 지원되도록 촉구했다. 이어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지난 2010년도에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학원교습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제한됨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음성적인 고액 과외가 성행하고 이로 인해 학력격차로까지 이어져 결국 부와 직업이 세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구나 음성적인 고액 과외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오후 10시 제한으로 고액과외를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약자는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학원교습시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역설”하면서 교육청의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지난 제6대에 이어 이번에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구지역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별 학력과 교육환경에서 교육격차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