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외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은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국민들의 가슴 속에 멍든 꽈리가 생생하다. 이것도 부족하여 이제부터 청정한 동해바다에 있는 독도를 두고서 자기들의 땅이라며 드러내고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의 심사를 뒤틀리게 하고 있다. 이 같은 것에 우리 땅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증명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 전 국민적인 소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주에 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센터 건설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단이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아니냐는 일부 국민들의 여론도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안전관리와 환경, 문화재 경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일 뿐이다.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이 밝힌 것에 국민적인 동의를 받으려면 총리실이 밝힌 이유를 고려하면서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하면 될 터이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지난 2008년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해 왔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관광객 편의시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본의 역사왜곡을 그냥 둔다는 말인가를 묻는다. 일본의 주장과 비례하여 우리의 주장도 맞서야한다. 맞설수록 독도사랑도 깊어진다. 우리 땅을 우리가 사랑하는 데에 그 누구든지 가로막을 수가 없다.
이 사업은 애초 경북도, 울릉군이 90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2011년 10월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독도 동도 몽돌해변에 건립할 예정이었다. 연면적은 595.82㎡이다. 이 건물은 지난 2013년 2월 9억 원을 들여 설계까지 마친 상태이다. 총 3층 규모로 사무실, 의무실, 숙소, 편의시설 등이다. 2015년까지 건설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 1월 갑자기 사업 수행 주체가 울릉군에서 정부로 이관됐다. 주관부처는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으로 바뀌었다. 이번에 사업이 돌연 취소되면서 국민적인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돌연 취소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의 증폭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할 책무는 총리실이다. 설득력을 가진 해명이 늦을수록 의혹만 증폭될 뿐이다.
경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지원센터 건립은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다. 지난 2008년 사업 추진 예산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3차례나 승인을 반대함에 따라 예산을 반납했다. 그러다가 울릉군이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들을 상대로 입도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업 규모를 축소한 다음에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지난 2011년 통과함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했다.
일제 강점기가 질곡(桎梏)의 역사라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과 무산의 역사는 우여곡절(迂餘曲折)의 역사이다. 질곡과 우여곡절의 역사의 한가운데에 일본의 주장이 있는 듯하다고 묻고 싶다. 지난 2011년 11월 일본의 자민당이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일본의 일개 정당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실이 취소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총리실은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는 해명을 한 다음에 위의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독도입도지원센터의 신축이 현재로썬 지연되었다고 할망정, 전 국민적인 독도사랑에는 변함없이 줄기차게 현재ㆍ미래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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