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의장 이세진)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15일간)까지 의회본회의장에서 제20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의회 일정을 마쳤다. 울진군의회는 지난 10월 17일 개회식을 갖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제1차 본회의에서 13건을 상정했다.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등 4곳의 군비 보조시설 현지확인을 거친 가운데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의 방만 경영에 제동을 걸어 군민들의 칭송을 듣고 있다. 3년 계약직으로 선임되는 연구원장의 경우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피아’의 도덕적인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혔다. 지난해 2월 부임한 김창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연구원 내에 건립된 연구용 비닐하우스를 자신의 개인 분재 관리동으로 사용해오다 적발돼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원장은 이 비닐하우스 내에 자신이 소장해 온 분재 30여종을 키웠으며 평소에도 일과 시간 중에도 분재로 인해 업무를 소흘히하는 등 업무 직무유기와 정신적인 해이로 인해 김 원장을 발령낸 경상북도와 김관용 지사의 인사 처신이 구슬수에 올라 빠른 시일내 인사조치 등 기강해이에 따른 대응을 울진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울진군의회는 지난 10월 21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에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의 분재 문제와 관사, 각종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었다. 익명을 요청한 모 의원은 “매년 경북도와 울진군이 8억5000만원씩 부담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울진군은 지금까지 군비 수십억원을 쏟아 부었다”며 “이번 군비 보조시설 현지 확인에서 관사 비용, 숱한 각종 사업과 업무, 직원 여건 등이 엉망이 돼 2015년부터는 의회 명의로 보조금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며 군민 및 면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혹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고 30일 군정질문과 31일에는 군비 보조시설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 등 8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끝냈다. 10월 30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군정질문에서 무소속의 장시원 의원은 군청 경제과를 대상으로 ▲LNG도시가스 공급시 울진군에서는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계획과 지원에 대한 울진군의 정확한 입장 및 주차장 교통문제와 택시 증차와 허가권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엄경섭 경제과장은 울진군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지관 설치 길이 100m당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수요신청 세대수가 10세대 이상 46세대 미만의 경우 군민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 분담금의 50% 이내에서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인입배관 공사비중 수요 세대가 부담하는 50%와 부지 경계로부터 주택내에 설치되는 내관 등에 대한 공사비는 주택마다 구조와 환경이 다르므로 수요 세대의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경우 인입배관 및 주택내 내관 등 설치공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설치완료가 확인되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거 주택 가구당 최고 5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까지 NH울진군 지부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직접 안내하여 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울진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차량은 개인택시 72대, 2개 회사의 법인택시 30대 등 총 102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자가용의 증가로 인해 택시 이용객이 날로 감소 추세로 있으며, ‘정부는 금년도 1월에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의거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와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연구용역중인 ‘택시 총량제’용역이 완료되면 정부차원의 감차 계획이 시달 될 것이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면 연차별 택시감차 계획에 의해 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 부담하고 지자체별 택시 감차는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울진군은 택시업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유가 보조금, 관광 홍보비 지원과 택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아동 쿠폰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조만간, 일부 시행중인 100원 택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농어촌 버스의 미 운행마을이나 일부 벽지노선 등에 택시를 운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택시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 교통의 사각지에 있는 군민들의 교통 불편도 해소하는 등 울진군 실정에 맞는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선의원으로 울진읍과 서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시원 의원은 2번 선거마다 울진군 기초의원 선거에서 최고 득표를 자랑하며 무소속으로 성실하고 알찬 내용으로 울진군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장 의원은 ▲서면 명칭 변경과 관련해 주민 여론 수렴 추진 상황과 명칭 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 향후 북면 등 타 읍.면의 명칭 변경 계획을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창수 총무과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 서면을 가칭 ‘금강송’면으로 개명해 금강송 브랜드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지역 인지도 향상을 위해 개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해 ‘서면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32명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과 출향인들에 대한 홍보를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의 홍보실적은 서면문화체육회 이사회 1회, 목요회 2회, 서면 주민간담회 1회, 이장 출무회의 3회, 노인 일자리 교육시 1회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이해를 증진시켰으며, 향우회 등 출향인을 대상으로도 홍보에 들어갔다고 답변했다. 이울러 원남면도 ‘매화면’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면서 ‘원남면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32명으로 구성해 원남면발전협의회 등 각종 회의나 주민참여 행사, 출향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원남면 청년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매화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변에 매화나무 1,000여그루를 심고 가꾸어 봄이면 매화꽃이 만개해 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명칭변경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시 소요되는 비용은 관광안내판과 이정표 등 교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수적으로 각종 공부 정비에 인건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가용 인력을 활용하여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면, 원남면의 명칭변경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그동안 명칭변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군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울진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 명칭변경 이유 및 추진 사항 등을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원남, 서면외에 북면, 근남면의 명칭변경도 해당 면민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해 가능하면 함께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새누리당 백정례 의원은 울진군내 풍력발전단지 현항과 일자리 창출은 되는지?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하는 사업과 지역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수렴 방법은? 엄경섭 경제과장은 울진풍력발전단지 조성 현황은 원남면과 기성면의 현종산 일원에 산불피해지의 산림 재해지역 복구모델 사업으로 생태문화 관광도시에 걸 맞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형 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7일 울진군과 경북도, SK D&D와 MOU를 체결했다. 현종산 산불피해지는 국ㆍ공유지와 사유지가 340필지 피해면적1,963ha의 일원에 27만m2 부지면적에 발전 시설용량 60MW(3MWx20기)이고 설비형식은 수평축 풍력발전기로서 총 사업비 약1,900억원의 민자사업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은 금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법에 의해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신청서가 울진군에 제출하고, 내년 9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6년도 1월에 공사에 착공하고 2017년도 6월에 준공하여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조성 사업으로 특별지원금 약 26억원과 기본지원금이 매년 3,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며, 공사와 관련은 토목, 전기, 건축공사 등에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 중장비 활용,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이 기대되고, 발전소 건설이 완공되면 전기실 운영과 관리직 및 단순노무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풍력단지와 연계한 지역개발사업으로는 단지 내에는 철쭉단지 조성, 산악자전거, 트래킹 코스 등과 인근지역에는 생활체육시설 또는 볼거리, 즐길거리의 관광자원시설 등 다양한 사업들을 기업체와 협의 검토 중에 있다. 지역 주민의견 수렴 및 방법은, 발전사업자는 사유지 토지징구서 징구와 반경 4km 이내 원남면 신흥2리 등 9개리 주민들과 여러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울진군에서도 해당 면장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군의회 및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거치는 등 다양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본 사업이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남은경 의원은 연호정 및 왕피천 등 관내 하천의 수생식물, 어류분포 현황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답변에 나선 황인수 환경위생과장은,현재 울진군 관내에는 왕피천과 울진.평해 남대천을 포함해 총 21개의 지방하천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하천 생태계조사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의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도 도내 주요하천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다. 2002년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근남면 등 왕피천, 후포면 삼율천,북면 부구천 등 9개 하천에 대해 조사를 가져 흰줄납줄개, 돌고기, 참붕어 등 44종의 서식이 확인됐으며, 이중 줄납자루, 몰개, 새코미꾸리 등 9종의 한국특산종이 발견됐다는 것. 특히 올해부터 북면 부구천을 시작으로 어류분포 현황에 대한 2차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울진군도 올해 국비지원사업인 왕피천 유역 생태하천인 은어와 연어길 복원사업에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앞으로 3년간 왕피천, 광천, 매화천 일원에 어도 9개소 설치와 보철거 1개소, 호안 조성 등 환경친화적 하천 생태계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관내 주요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총괄적인 계획수립시 도시공원내 주요 생태습지인 연호정을 포함해 수생식물과 어류분포 현황에 대한 조사도 과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고 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하천에 대한 생태적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대책 수립, 환경부와 협의 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복원 후에는 5년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과정 및 성공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세진 울진군의회의장은 “민선7기의 울진군의회는 여성 의원 3명과 무소속 의원 2명 등 다양하게 구성돼 울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원들로 의욕이 대단하다”며 “앞으로 군정의 확실한 견재와 지원 협조 등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이제는 군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의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