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 5일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진입 했다.
무역대국이 되는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정부 주도의 수출입국 정책과 국민들은 물론 산업역군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6ㆍ25 한국전쟁 후 1953년 국민소득 67달러로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만에 원조수혜국에서 원조 공여 국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세계경제불황의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무역1조 달러 달성이라는 쾌거로 국가 위상도 높아졌다.
세계무역G9은 무역1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들로 미국ㆍ독일ㆍ중국ㆍ일본ㆍ프랑스ㆍ영국ㆍ네덜란드ㆍ이탈리아에 이어 한국이 9번째로 1조 달러 무역국이 되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을 보면 1960~2008년 까지 세계GDP는 6배가 증가 되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31배나 커졌다.
디스플레이는 세계1위 조선과 휴대전화는 세계2위 반도체는 3위 자동차와 석유화학은 5위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세계5위로 신기술과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국가적으로 내 외자를 총동원하는 성장전략과 최선을 다하는 근면 절약하는 국민성의 시너지 효과에 힘입어 무역 1조 달러시대에 진입하기 까지는 대외의존도가 88%를 상회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뒤 따르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악재가 닥칠때 마다 국내자본 시장은 민감한 반응으로 외부의 경제 변동에 취약하다 무역대국에 진입하긴 했지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역 1조 달러 시대 달성 하기까지의 주력 업종 대부분이 20년 이상 고령화로 노쇠현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선의 대책 없이 지속될 경우 성장력은 예측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걱정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범위 내에서 주력 5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높게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의 의존도가 대부분이 다 결과는 수출이 늘어나도 혜택은 대기업 위주로 집중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소외된 상태로 투자와 고용은 수출대비 늘어나는 율이 적어 기업간의 불균형적인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 할 길이 묘연하다.
글로벌 시장에 무역대국으로 진입 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특정 품목이 경기변동에 따라 국내경제 전체가 불황에 흔들리는 지표를 나타내는 문제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 달성으로 수출액 5153억 달러 수입액 4855억 달러를 기록 경재성장에 직결되는 무역의 저력을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리게는 쾌거를 올렸다.
앞서 무역 1조 달러를 넘어선 8개국들 중에서 영국 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지난해 실적에서 무역 실적에서 1조 달러를 미달했다는 점을 감안 하면 우리나라도 1조 달러를 달성하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해 보인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 위치에서 자만으로 안주해서 않된다.
세계에서 으뜸가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원천적인 핵심기술 확보유지가 따라야 한다.
수출 주력품종인 선박반도체ㆍ자동차ㆍ석유제품ㆍLCD(액정표시제)ㆍ휴대전화 등 6개 품목에 대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출품목 다양화 육성책이 필요하다.
수출위주 정책으로 야기되는 내수부진이 장기화 될 경우 국민의 체감경기가 나빠져구직난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심각해진다.
2000년대 접어들어 수출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보면 2002~2007년까지 둔화추세에서 2009년은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2010년은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성을 불투명한 상태다수출성장세 대비 내수시장 경기 개선책으로는 국내 투자 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외적인 외국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행정규제와 나화는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무역규모는 수치상으로 세계적 무역국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으나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 국내기업이나 소비자들이 무역성장력 관련 실질적인 혜택을 극대화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호 무역활성화 책으로 FTA를 체결 수입관세를 철폐 했는데도 국내소비자 가격은 변동 없거나 오히려 유통구조상 올라가는 기현상으로 개방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한 지금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기회임을 최대한 활용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저력을 재충전 국제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상생하는 협업문화 정착차원에서 대기업들이 선도해 나가는 길만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무역대국으로 중단 없는 성장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수한 본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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