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04년 쌀협중도관세화논의(09~11) 등을 거치면서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의견수렴을 했다. 농업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관계부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7.18) 했다. 20년간(95~14)의 쌀 관세화 유예가 금년말 종료되며 관세화 유예재연장시 의무수입물량(MMA) 증가로 쌀 산업 위축 우려하고 있다.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결과 정부 농업계 전문가 모두 ‘쌀 수입 최소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으로 UR 협상 및 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대가로 MMA 증량 (95) 5.1만t (04) 20.5만t (14) 40.9만t(13년 국내소비량의 9%)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해 WTO에 통보할 양허표 수정안을 마련하고 WTO 검증에 대비해 주요국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단체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쌀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 양허표 수정안 및 쌀 산업 발전대책 논의(8.14~, 8회)하고 있다. 주요 농업인단체(한농연 쌀 전업농 전농 RPC)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6명) 및 정부 참여(공동위원장 농식품부 차관 및 전문가 1인 대외)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관세율 수준 및 산정방식 TRQ 관리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쌀 양허표 수정안 주요 내용은(관세율) WTO 농업협정에 부합하면서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관세율 513%로 산정 했다. 513%는 WTO 농업협정에 따라 산정된 관세상당치(TE 571%)에 UR 협상 결과 개도국에 적용되는 품목별 최소 관세감축의무 10%를 적용해 차감한 수치(국내가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가격 中 상품 중품의 산술 평균 가격치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