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무역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업무량급증 및 신규 관세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해당인력은 정체되어 세관인력 운영의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울릉ㆍ사진)이 27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특송화물의 경우 물량은 2001년도 165만건 대비 2013년 969%증가한 1772만건, 전자상거래의 물량 또한 2006년도 109만건 대비 2013년 921%증가한 1115만건으로 폭증했다. 반면 특송물품을 처리하는 인원은 2010년 44명에서 올해 6월 85명으로 늘었지만, 업무량에 비하면 역부족이라 1인당 1일처리건수는 오히려 2010년 547건에서 올해 6월 708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업무량 폭증과 분석·관리팀 및 전담인력 부재로 통관단계에서 탈세행위 및 불법물품 적발율은 2011년 19.2%, 2012년 13.7%, 2013년 10.5%, 2014년 6월까지 8.8%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밀수·탈세·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부정무역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부정무역 단속관련 업무수요도 대폭 확대되어 인력충원이 절실한 것으로밝혀졌다. 박 의원은 “마약류 등의 불법물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을 공산이 크다”면서 “적정 인력 확보로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신규 해외직구시장에 대비해 관리·감독을 위한 체계적 통관기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외 직구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특송화물에 대한 통계가 국가기관 및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소상공인 창업 및 국내 유통산업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관련 인력 및 조직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